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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6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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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8강 첫 TV토론회 개최
송영길 vs 이준석, 추석 앞두고 맞장 토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두고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야 모두 본격적인 경선 일정을 소화하면서 각종 의혹과 상호 비판의 목소리가 부쩍 늘었습니다.

후보들 사이의 토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날 저녁 내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 5시부터 국민의힘 8강 후보들의 첫 TV토론이 열립니다.

전날 3명의 예비후보를 컷오프하고 8강을 확정지은 국민의힘은 각자 발표하던 행사를 끝내고 이제 후보들 간 대결을 펼치는 방송 토론을 이어갑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오후 5시 30분부터 9번째 토론회를 엽니다. 민주당 경선의 최대 격전지는 호남입니다. 호남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 5인은 광주MBC에서 격전을 펼칩니다.

이낙연 예비후보가 마지막 승부수로 던진 국회의원직 사퇴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이재명 후보와의 진검승부를 예고했습니다.

여야 당대표들도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정권 재창출 vs 정권 탈환을 위해 토론 승부에 나섭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9시부터 MBC 특별 토론에 출연합니다.

정치의 계절에 북한의 도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4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이어 전날에는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면서 임기 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불씨를 이어가려던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바람은 사실상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세계에서 7번째(북한 제외)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을 참관하며 한 발언을 비난하며 남북관계의 '파탄'을 예고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9.1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박지원 '제보 사주 의혹'에 '홍준표 개입설'까지...정국 뒤덮은 尹 논란/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공작설에 이어 홍준표 캠프 연루설로까지 번진 형국이다. 윤석열 캠프가 의혹의 배후로 박지원 국정원장과 국민의힘 후보 캠프를 지목하자 공방은 진실게임을 넘어선 프레임 전쟁으로 치달았다.

[단독] 이낙연 "나는 흠 없는 후보, 폭풍 검증에도 안전"/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15일 "불안의 반대는 안정과 안전이다. 폭풍 검증에도 쓰러지지 않을 안전함이 필요하다"며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다른 자신의 강점을 부각했다.

윤석열 "내가 승리카드" 홍준표 "무야홍 띄울 것"… 치열한 2파전/조선일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를 11명에서 8명으로 가리는 예비경선(컷오프)에서 안상수 전 인천시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하태경·홍준표 의원, 황교안 전 대표(가나다순)가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친문' 홍영표·신동근·김종민, 이낙연 지지 선언/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신동근·김종민 의원이 16일 이낙연 경선 후보 지지를 선언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의 개인적 인연 탓에 캠프 합류를 미룬 '반이재명계' 친문 합류도 곧 이어질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와 별개로 SK계와 손잡기에 나섰다.

울먹인 이낙연 "여러분의 삶 흔들어"..보좌진 어떻게 되나/머니투데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경선의 '배수진' 격으로 의원직을 던지면서 자신의 보좌진에게 미안한 마음을 보였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의 국회의원(서울 종로구) 사직안을 가결했다. 이 전 대표는 신상발언 중 자신을 뽑아준 종로구민과 자신의 보좌진들에게 사과하며 울먹였다.

박지원·조성은, '고발사주' 의혹 보도 직전에 다시 만나/조선일보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박지원 국정원장의 협박성 발언에 항의하고 박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박 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조성은씨와 8월 11일 말고도 8월 말쯤 한 번 더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2일 인터넷 매체의 첫 보도 직전에 추가 만남이 이뤄진 것이다.

왕이, 文대통령 면전서 "핵심이익 존중해야"…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참하지 말라' 메시지/동아일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각자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關切)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靑, 이번엔 NSC 소집했지만... 더 멀어진 '남북관계' 개선/한국일보
북한이 15일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면서 임기 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불씨를 되살리려던 문재인 정부의 구상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

전날까지 대북협력 말한 정부 "北 미사일 도발에 깊은 우려"/조선일보
청와대는 1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北, 기차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철도기동미사일연대 창설/헤럴드경제
북한이 15일 중부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은 이동식발사차량(TEL)이 아닌 열차에서 발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속보]北 "어제 검열사격 훈련, 800㎞ 타격"…김정은 불참/이데일리
북한이 지난 15일 이뤄진 탄도미사일 발사는 철도기동대미사일연대의 훈련이었다고 밝혔다.

김여정, 문대통령 '도발' 언급에 "부적절한 실언...남북관계 파괴될 것"/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참관 당시 발언을 비난하며 "남북관계가 여지없이 파괴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1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미싸일전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에 충분하다'는 부적절한 실언을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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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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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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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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