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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공항개발에 8.7조원 투입...'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9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9월17일 06:00

포용·혁신·성장 목표로 한 공항정책 추진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추진...1억명 수용하는 친환경 공항
2050년까지 연 1.5~2.0% 항공수요 성장 예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2025년까지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등에 8조7000억원을 투입해 공항 개발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공항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마련해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3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시장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환경·안전 등 미래 공항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담겼다.

장래 항공수요 전망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마련한 후 공항 전문가로 구성된 공항정책포럼과 지자체·관계부처 협의를 포함해 온라인 설문조사·국민참여단 등 폭넓은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계획은 ▲중장기 공항정책 추진방향·핵심과제 ▲장래 항공수요 예측 ▲신공항 개발 및 기존공항 이전을 포함한 공항별 개발방향 등으로 구성됐다.

공항정책 추진 방향으로 '포용과 혁신으로 도약하는 사람 중심의 공항'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도 마련했다.

포용적 공항 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소음 및 고도제한 관리·교통 접근성을 개선한다. '탄소중립 공항 2050 로드맵'을 마련해 공항별 환경 관리목표를 수립한다. 인천공항은 4단계 건설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공항으로 조성해 표준모델을 제시한다.

소음과 고도제한과 관련해서는 지역수요 맞춤대책과 선제적인 관리목표를 제시한다. 고도제한 조정의 경우 항공기 성능개선과 공간활용 제약 등을 고려해 국제기준 개정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가와 지역경제 성장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 인천공항은 연 1억명 수용이 가능하도록 제2터미널을 확장하고 제4활주로 신설을 추진한다. 공항 주변에는 복합관광단지와 업무·숙박·상업 등 공항복합도시 개발에 나선다.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도서지역 공항개발을 지원하고 개발계획 수립 시 지역기업을 우대한다.

전문인력 양성과 공항기술 발전방향을 담은 '공항비전 2040'을 수립한다.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출입국 수속과 공항 외 수속체계 도입 등 첨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격관제 시스템 개발과 무인원격조종시스템의 국제적 기술표준도 선도한다.

드론과 무인기 등 항공교통수단 변화에 대비해 도심형 비행장의 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수요 검증을 위한 항공수요센터를 설립한다.

공항 안전 관리에도 나선다.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을 전 국토에 구축해 탐지시간을 단축한다. 대용량·고속 전송 항공통신인프라를 도입해 활주로 운영등급을 높이고 항행안전시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이미 계획된 공항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8조7000억원을 투자해 코로나19 이후 항공수요 회복에 대비한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등 시설확장과 유지관리에 5년간 4조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울릉공항과 새만금 신공항 등 신공항 개발에는 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의 전망치와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을 토대로 항공수요는 2050년까지 여객은 연 2.0%, 화물은 연 1.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보완할 계획이다.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예비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정책 추진방향과 항공수요 예측을 통해 공항별 개발방향도 마련했다. 인천·김포공항 등 운영 중인 공항은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운영·관리해 나간다. 가덕도 신공항은 국토 균형발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여객·화물수요를 24시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대구공항은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민군 공항의 조화로운 운영방안을 마련해 민간 항공수요가 처리되도록 이전한다. 무안·광주공항은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이전하면서 시설확충과 접근교통 개선을 추진한다.

제주지역 공항은 혼잡도를 개선하고 안전성과 이용객 편의를 높이되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환경적 요인과 항공안전·시설용량 확충을 감안해 추진방향을 검토한다. 새만금 신공항은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해 시설규모와 배치계획을 마련한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포용·성장·혁신을 우리 공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과 핵심과제에 반영한 것이 이번 계획의 특징"이라면서 "향후 공항정책 신뢰도 제고와 공항 개발과정에서 갈등과 이해충돌 최소화 및 국민·지역경제에 대한 공항의 기여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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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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