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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3년간 1000배 수익?…화천대유 논란, 추석 연휴 달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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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공방 일파만파...대선 최대 이슈 급부상
국민의힘 "이재명, 떳떳하다면 국감 증인 나와라"

정면돌파 이재명 "덫 걸려주겠다. 공개수사하자"
경기도 "대장동 사업, 정말 혁신적 성공경영인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정치 이슈화되면서 대선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내년 3·9 대선의 초기 향방을 가를 수도 있는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연일 거센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것.

이재명 캠프와 경기도·성남시 측은 "대장동 사업의 경우 정말 혁신적 성공경영 사례인데, 고수익 의혹 공방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떳떳하다면 국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양측 간 설전은 공방을 넘어 사실상 대선 정국의 명운을 거는 모양새다.

이재명 후보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시절 특정 컨소시엄에게 1조여원 규모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의뜰'이란 컨소시엄을 선정했는데, 해당 컨소시엄의 주주 중 한 곳인 화천대유와 관계사 7곳이 지난 3년간 1000배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당시 5000만원으로 출자한 화천대유는 지난 3년간 577억원을,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를 비롯해 7개 관계사는 총 자본금 3억원으로 3463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손에 쥐었다.

야권은 10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 이를 '대장동 게이트'로 명명하고 이 후보에 대한 총력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17 kh10890@newspim.com

◆ 野,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TF 가동...이재명 "먼저 곽상도에 물으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지사를 향해 "수사를 받겠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떳떳하다면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 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한 명도 못 받는다'며 거부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는 격언을 명심하라"며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깜깜이 국감'으로 만들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할수록 의혹은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후보와 관련자들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진실을 밝히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이 후보는 직접 나서 정면 대응으로 맞섰다. 이 후보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수사는 몇 번 했다. 그렇지만 또 (수사를) 요구하면 하는 것이야 저는 100% 찬성한다"고 언급, 공개 수사를 자청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지난 2015년부터 7년간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 지사 측은 '야당 게이트'로 역공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화천대유 소유자를 빨리 찾아 제게도 알려주시기 바란다"며 "아마 화천대유 '1호 사원'이라는, 7년이나 근무했다는 곽상도 의원님 자제분에게 먼저 물어보시면 되겠다. 국민의힘이 대장동개발 TF를 구성했다는데 곽상도 의원님을 포함한 내부자들을 먼저 조사하시라"고 강조했다.

[성남=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TF 이헌승 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성남시 대장동 현장을 둘러보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김형동, 이헌승 TF위원장, 박수영, 송석준, 김은혜 의원. 2021.09.16 photo@newspim.com

◆ 경기도 "개발하기 전 이익 확정, 위험 줄이고 공익성 확보한 혁신경영 사례인데..."

이재명 후보와 경기도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혁신적 성공경영 사례'라는 입장이다. 경기도 측은 "정치권의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건설업계 등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민간에게 돌아갈 5500억여 원의 개발이익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준 '혁신적인 성공 경영' 사례라는 평가"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한 핵심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혁신적 성공경영 사례로 분석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개발 이전에 이익을 미리 확정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지사는 국내 지자체 도시공사들이 건설사에게 미분양 시 손실 전액 보상 등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그 손실이 지자체에 전가되는 등의 부작용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개발사업으로 인한 위험은 민간 사업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되 이익은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확정 이익'이라는 개념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건설사를 배제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도 혁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최대 이익을 남기려는 건설사들이 배당을 두고 경쟁을 할 경우 공익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시중은행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대부분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만 관심을 쏟으며 직접 출자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지사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 대신 보통주보다 더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인 '우선주' 배분을 통해 은행들의 투자 의욕을 높였다"고 했다.

그는 "이 지사의 의도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제외한 금융사 5곳으로 이뤄진 '순수 금융 컨소시엄'이 탄생하면서 건설사 간 배당 경쟁으로 공익성이 멀어지는 부작용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혁신적 경영 방식을 통해 확보한 5500억원을 전액 성남시민을 위해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TF 위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17 leehs@newspim.com

◆ 野 "성남시, 개발사업 공모 때 단독 평가하도록 지침 만들어"

이 지사 측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 의혹은 앞으로 상당기간 정치권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 연일 새로운 의혹의 불씨를 키우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소속 최춘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근거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사업 공모 당시 공사가 단독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공모지침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공사는 공모 평가 방법을 사업계획 평가(650점)와 운영계획 평가(350점)로 구분,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했다"며 "총배점 1000점 중 390점에 해당하는 '절대평가 항목'을 도시개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가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단독으로 직접 평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기획하며 해당 공모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은 이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한 인사"라며 "특혜 의혹이 불거진 만큼 수사당국이 화천대유가 누구 것인지 확실히 수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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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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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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