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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3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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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종전선언, 평화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될 것"
한미 군 고위급 정책협의체 회의 다음주 서울서 열린다
野,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진상규명 특검·국정조사 요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직접 주재한 한ㆍ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서 "종전선언은 한반도를 넘어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주장하면서 임기 내 강조했던 남북관계 개선에 마지막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정의용(사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의 공세적 외교에 대해 "중국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며 중국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미 군 당국 간 고위급 정책협의체 회의가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달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열차에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더불어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오는 27일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26일까지가 데드라인이다. 더 나은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수정안을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석 민심에 대해 '야당 심판'과 '정권 심판'의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는데요. 대선에 미칠 영향에 주목됩니다. 당장 오는 주말 민주당 호남 경선에서 이 지사의 득표율에 관심이 높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9.22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한국전 영웅' 유해 인수식서 "종전선언은 새 희망과 용기"/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직접 주재한 한ㆍ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서 "종전선언은 한반도를 넘어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文대통령, 美 인태사령관 접견…"유해송환 노력 적극 협력"/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하와이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 19번 격납고 회의실에서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하고 유해 송환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높아진 국격과 무거워진 책임감 느꼈다"...귀국 메시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미국 순방을 마치면서 "이번 유엔 총회에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과 무거워진 책임을 동시에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訪美 정의용 "反中동맹은 냉전식 사고"… 시진핑 발언과 판박이/문화일보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정의용(사진)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중국의 공세적 외교에 대해 "중국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며 중국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미 軍당국, 내주 고위급회의…北미사일·영변 다룰 듯/이데일리
한미 군 당국 간 고위급 정책협의체 회의가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린다. 이달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열차에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더불어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북한의 SLBM 평가절하에 "별도 언급할 내용 없다"/경향신문
국방부는 잠수함 시험발사에 성공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북한이 '초보적 걸음마 단계'라고 평가절하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군은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현재와 미래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방위력을 꾸준히 증강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 진전 노력키로/뉴스핌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4개월 만에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與 "26일이 언론중재법 처리 데드라인...야당, 수정안 내야" / 뉴스핌
여당이 23일 야당과의 협의체를 통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 도출과 관련해 "26일까지가 데드라인이다. 더 나은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수정안을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석 민심, 여야 해석은 제각각…與 "야당 비판" vs 野 "정권 교체"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석 민심에 대해 '야당 심판'과 '정권 심판'의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추석의 명절 풍경은 8명까지 가족 모임을 할 수 있어서 더 많은 가족들이 정성스레 차례를 지낼 수 있었다"며 "70%가 넘는 백신 1차 접종률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전통시장에서도 간만에 활기가 돌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국민의당, 대장동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검법 국회 제출 / 뉴스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극단으로 치닫는 '명낙대전'…지지층도 균열 양상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분수령으로 꼽히는 호남권 순회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사활을 건 '명낙대전'이 격화하면서 본선 '원팀'이 요원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미애 "대장동 의혹, 특검 가도 상관없어···내가 2등으로 결선 간다"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등과 관련해 야당이 특별검사제와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특검이나 국정조사까지 가도 상관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향후 경선과 관련해 "결선을 생략하고 (민주당) 후보가 되는 건 대선 승리와 흥행을 위해서라도 바람직 하지 않다"며 "추미애가 실버크로스로 2등으로 가서 '개혁 대 개혁' 구도로 가면 중도층 기대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평생 아내만 보고 살았고 여성 위해 일했다" / 한겨레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평생 아내만 바라봤고 여성들을 위해 일했다'며 곧 여성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성차별적 발언으로 여성 유권자의 비호감을 샀던 자신의 약점을 만회하겠다는 행보다.
홍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내 어머니고 평생 아내만 보고 살았"고 "가족 공동체 보호를 위해 전력을 다했고 인구의 절반인 여성층들을 위해 일해왔"다고 적었다. 그러나 "사소한 말 몇마디로 오해를 하고 있는 여성층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여성 부분 공약을 총괄 정리해서 발표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특혜 의혹, 與 호남권 경선 영향…태풍? 미풍? / 문화일보
'미풍일까? 태풍일까?'
민족 최대 명절 추석 밥상머리를 뜨겁게 달군 '대장동 특혜 의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분수령으로 꼽히는 호남권 순회경선에 미칠 영향에 여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큰 타격을 줘 이낙연 전 대표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지, 아니면 대장동 의혹이 이 지사에 별다른 상처를 주지 못해 이 지사가 대세를 굳힐지가 관심사다.

"대장동 의혹, 원인 제공자는 국민의힘과 이명박" 야권 조준한 윤건영 / 한국일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지금의 국민의힘,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투자 수익은 민간에게 돌려라, 공공개발 하지 말라고 하는 사실상 지시까지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 "대장동은 불로소득 복마전"…이재명 대국민 사과 촉구 / 조선일보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23일 대장동 개발의혹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개발 이름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발생한 막대한 불로소득을 방치하고 묵인한 것에 대국민 사과 먼저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여 대표는 이날 당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은 사실상 공공개발로 포장한 불로소득 복마전이었다는 국민적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MZ세대' VS 홍준표 '당심'…2차 TV토론 맞대결 / 동아일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23일 두 번째 TV토론회에서 맞붙는다. 경선 초반 양강 구도를 형성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1차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윤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하태경 의원, 홍 의원, 황교안 전 대표(가나다순) 등 8명이 참여한다.

"'화천대유' 하세요" 덕담…이재명 '대장동 의혹' 패러디 확산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이를 풍자한 패러디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는 '올 한가위 덕담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이 인기를 끌었다. 게시글에는 이 지사의 환한 미소와 함께 '화천대유 하세요'라는 문구가 쓰였다. 또 '투자금의 1000배 이상 대박나고 일확천금하라는 덕담' '절대 감옥 가라는 악담 아니다' 등 설명을 부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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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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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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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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