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논란의 '화천대유'…'3번 언급' 이재명 판결문 살펴보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대장동 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 기소…법원서 무죄
최근 화천대유 특혜 의혹 다시 불거져…검찰 수사로 가려질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연일 논란의 중심에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2018년 이 지사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와 이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검사 사칭 전과 관련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각급 법원들은 유무죄 판단을 놓고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지만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 대장동 개발사업이 뭐길래…판결문에 화천대유 3번 언급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공장지대였던 성남시 대장동 일대를 주거단지로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이 지사가 2010년 성남시장에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상황은 이렇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14 kilroy023@newspim.com

성남시는 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개발사업을 진행하되 민간사업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등으로 구성된 민간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됐고 이후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이 설립됐다. 제1공단 공원화 사업과 북측 터널 조성, 남측 진입로 확장, 배수지 신설 등 기반시설 사업을 성남의뜰이 진행하면 1822억원 상당으로 평가되는 임대주택부지 또는 같은 금액 상당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구조였다.

문제는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사업을 '성남시가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표현하면서 불거졌다. 1심은 성남시에서 돈을 벌었다거나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55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될 상황은 만들어진 상태이므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거나 적어도 허위라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던 2심 역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같았다.

한편 2심 판결문에는 최근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3번 언급된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법정에서 "2018년 6월 13일 기준 이 사업으로 총 5503억원의 이익을 거의 확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증언했다.

화천대유는 당시 민간 컨소시엄 중 하나로, 화천대유가 가진 성남의뜰 지분은 1%에 불과함에도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 7곳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며 당시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심사가 완료되고 선정 업체 발표도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권순일 전 대법관도 도마에…검찰 수사로 결론 날 듯

지난해 9월 퇴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2달 만에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게 알려지면서 논란은 또 한 번 불거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7월 이 전 지사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비례○○당"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전체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3 dlsgur9757@newspim.com

당초 이 지사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됐지만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권 전 대법관은 주심은 아니었지만 무죄 의견을 냈고, 이 지사는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을 맡으면서 월 1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야권을 중심으로 권 전 대법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시절 자신의 판결과 관련된 사후수뢰죄로 의심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고소·고발이 계속되면서 결론은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측은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제기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같은 당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한편 이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권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위반과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