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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최재형, 잇딴 파격 공약으로 자처한 '고난의 길'...홀로서기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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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폐지·낙태 반대 주장...'깜짝' 승부
가덕도신공항 재검토에 정의화도 지지 철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내년 3·9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전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출신 고위급 인사지만, 현 정부에 실망했다며 야권 대선 후보를 자처했다.

이에 최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많은 기대를 받아왔으나 최근 캠프 해체 선언에 이어 상속세 폐지, 가덕도신공항 재검토, 낙태 반대 1인 시위 등 논란에 휩싸이며 4강 진출이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경선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특혜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22 pangbin@newspim.com

◆ 상속세 폐지·가덕도신공항 재검토·낙태 반대…崔 측 "고난의 길 선택"

최재형 후보는 최근 '다들 공감하면서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이라는 이름의 정책 등을 내놓으며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

최 후보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정책' 1탄으로 상속세 폐지를 꺼내들었다. 그는 "최근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 보유하고 계신 재산은 상속세 감면 한도를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상속세는 평생 열심히 일한 돈으로 집 한 채, 차 한대, 주식 약간을 보유하고 살다가 후대에 남겨주고 가고 싶은 일반 국민들이 부딪혀야만 하는 과제이자 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상속세 폐지를 공약하지만 우려하는 바처럼 단순히 일부 부유층만이 덕을 보는 감세가 되도록 하지 않겠다"며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를 재설계하면 오히려 공정과세가 가능하고 기업을 지속경영함으로써 일자리 유지, 창출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는 지난 22일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정책' 2탄으로 가덕도신공항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 앞서 여야의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다. 특히 당시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가덕도신공항을 주장하며 초고속철도 '어반루프(Urban Loop)'와 함께 부산을 15권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며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 후보는 "기존 김해 신공항 예산은 4~6조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가덕도신동항은 12~29조원으로 논란이 됐던 4대강 예산보다 많다"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비판이 두려워서, 표가 떨어질까봐 선뜻 꺼내지 못한 이야기다. 국민의 돈을 소중히 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이외에도 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낙태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펼쳤다.

최재형 캠프 총괄본부장 김선동 전 의원은 이와 같은 행보에 대해 "(언론에서) 이념적으로 엮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했던 지점들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결연하게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상속세 폐지의 경우 완전히 다 뒤집겠다는 것이 아니다. 자본이득세를 통해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며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기업이 지속가능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9일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시그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공개면접에서 최재형 예비후보가 물을 마시고 있다. 2021.09.09 kilroy023@newspim.com

◆ 캠프 해체에 정의화 지지 철회까지…4강 진입 가능할까

최 후보는 최근 캠프 해체에 이어 '전도사 역할'을 자처했던 정의화 전 국회의장까지 지지를 철회하는 등 고충을 겪고 있다.

최 후보는 지난 14일 밤 캠프 해체를 선언한 뒤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후보자가 문제다. 제가 잘 했으면 좋았는데 정치도 잘 모르고, 많이 우왕좌왕 했다"며 "새로운 기분으로 완전히 환골탈태 하기 위해 캠프를 해체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변에 있는 기성 정치인들에게 많이 의존하게 됐다"고 고백하며 "최재형 캠프를 해체하고 홀로 서겠다"고 강조했다.

판사와 감사원장 출신으로서 정치권에 뛰어든 최 후보는 '공정·따뜻함·애국'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그러나 캠프 해체 후 홀로 선 최 후보는 오히려 '최재형 다움'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후보의 정치 참여 과정에서 핵심 측근으로 역할을 하며 캠프 상황실장까지 맡았던 김영우 전 의원은 "최재형 '다움'의 실체가 진짜로 무언지, 있다면 그게 실제로 주변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 침해되어 가고 있는지 열띤 토론과 냉정한 분석이 선행된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겠죠"라고 지적했다.

최재형 캠프가 출범한 뒤 공보팀장이 두 차례나 바뀌었다. 표면상으로는 개인 사정과 캠프 해체 후 새출발을 위함이었다고는 하지만,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여기에 당초 최재형 후보를 지지했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재검토에 유감을 표시하며 캠프를 떠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 후보의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며 명예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정의화 전 국회의장 마저 지지를 철회했다.

정 전 의장은 지난 23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난 한달여 최재형 후보의 발언과 정치적 행보를 보면서 저는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며 "최재형 다움으로 승부를 보시라고 마지막 충언을 드리고 명예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재형 후보의 역선택 방지, 상속세 폐지, 낙태 불법 주장, 가덕도신공항 재검토 등의 행보를 지적하며 "최 후보의 정책발표와 행보는 지지율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해 논쟁적 사안의 극단을 선택하면서 논란을 쏟아내는 것으로, 이는 표를 의식하는 기존 정치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며 "당장의 인기와 표를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재형 후보의 지난 한 달간의 평가는 캠프를 보면 알 수 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마저 떠나게 만드는 데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의힘 2차 경선을 통과해 4인의 후보 안에 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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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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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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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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