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 '도심복합사업' 반대 후보지, '오세훈표 민간재개발'로 속속 선회

기사입력 : 2021년09월25일 07:30

최종수정 : 2021년09월25일 07:30

종로구 숭인1구역‧창신동 주민 동의율 40%에 달해
신길4구역, 서울시 공공기획으로 가게 해달라 요청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정부의 주요 주택공급대책인 도시재생지역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철회 의사를 밝힌 후보지들이 오세훈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민간재개발사업에 잇따라 공모 신청에 나서고 있다.

각 지역은 신규 구역 지정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주민동의율을 채우느라 분주한 분위기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보다 서울시 주도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에 대한 주민 호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9.24 ymh7536@newspim.com

◆ 신속통합기획 통해 사업 속도 높여

25일 정비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지난 23일 고시하고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착수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이 적용된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지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는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이겠다는 제도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나 이해관계 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전담 부서가 중재에도 나서게 할 계획이다. 시는 심사를 거쳐 12월 중 25개 안팎, 총 2만 6000가구 규모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예산 중복을 이유로 정부 주도의 공공재개발 공모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과 사업 철회를 요청한 도심복합사업 중심으로 주민 동의율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도시재생지역에서 제외된 종로구 숭인1구역과 창신동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숭인1구역 관계자는 "최근 주민들이 신속통합기획에 참여를 위해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과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 주택 소유주둘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민 동의율 30%를 넘은 창신동은 재개발 사업 공모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강대선 창신동 재개발추진위원장은 "현재 토지 등 소유자 2980명 중 1000명 이상이 동의한 상황"이라며 "동의율은 50%를 무난히 넘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창신동 일대는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됐다가 사업이 지연돼 2013년 뉴타운에서 해제됐다. 1970년대 구로공단 배후지였던 가리봉동도 2003년 뉴타운지구로 지정됐다가 2014년 해제된 상태다.

재개발추진위는 창신동1·2동의 면적이 총 30만6667㎡(약 9만3000평)로 인근의 숭인동에 비해 큰 데다, 서울시가 최대 25층까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 약 60%를 차지하는 점을 강점으로 보고 있다.

이외 용산구 서계동과 광진구 자양4동 등 역시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다.

박노경 자양4동 재개발추진위원장은 "향후 조합설립 단계에서 결국 토지 등 소유자 75%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시간을 두고 주민 동의를 받을 계획"이라며 "과거 주거정비지수제가 있을 당시, 주민 동의 10%만 받은 상태서 평가 점수 기준인 70점을 넘긴 만큼 노후도 등 재개발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위13구역은 주민의견을 모으고 있다. 문주희 장위1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대표는 "비록 공식 양식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의지를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동의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동의를 받고있다"면서 "도시재생 지역의 슬럼화가 심한 만큼, 시 측에서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장위 11구역은 지난 17일 구청에서 연번동의서를 발급받은 뒤로는 이 서류를 기반으로 동의서를 걷고 있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변심…미아16구역‧용두역세권 신청

올해 정부가 2‧4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도심복합사업에 반대하는 후보지들이 서울시에 공공재개발 참여의사를 전달했다. 최근 신길4구역과 미아16구역, 용두역세권, 가산역세권 지역 주민들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재개발 신청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은 공공개발 대신 지난 5월 서울시가 도입한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사업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사업은 서울시가 사업 초기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직접 짜서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공공이 소유권을 넘겨받아 직접 개발하는 도심복합개발과 달리, 공공의 보조를 받을 뿐 사업 시행의 주체는 민간 조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사업향후 이탈 후보지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방자치단체 추천만으로 후보지 선정이 이뤄지다 보니 사업이 순조롭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발표된 물량은 주민 반발 등이 고려되지 않은 말 그대로 '후보지'에 불과하다"며 "후보지 선정이 번복되면 공급 대책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