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도시경쟁력' 강조한 오세훈 "다음 5년을 위한 종합비전"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12:10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12:10

오세훈표 10년 마스터플랜 '서울비전 2030' 공개
도시경쟁력 회복에 중점, 불공정 해소 방안 마련
사실상 재임 이후 대비, 현 정부와의 차별화 집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10년간의 비전을 담은 시정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사실상 재선 이후를 대비하는 전략적 청사진이다.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불공정' 해소를 통해 차별회를 꾀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로 미래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15일 온라인을 브리핑을 통해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을 담은 '서울비전 2030'을 공개했다.

서울비전 2030의 목표는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다. 2030년까지 확립할 4가지 미래상을 ▲상생도시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 등으로 선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비전2030 발표'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2021.09.15 kilroy023@newspim.com

이를 위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 등 4가지 정책지향 아래 16대 전략목표, 78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관련 예산만 48조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

◆ 추락한 도시경쟁력, 10년전 노하우로 5위권 도약

도시경쟁력은 오 시장이 가장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분야다. 10년전 시장시절 20위권에 불과한 순위를 10위권까지 끌어올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취임 직후에도 지난해 17위까지 하락한 점에 대해 여러차례 '충격'을 표현하기도 했다. 도시경쟁력과 함께 서울시 금융경쟁력도 2011년 11월에서 지난해 25위로 급락한 상태다.

오 시장의 목표는 글로벌 top 5다. 이를 위해 ▲여의도 디지털 금융특구 구축 ▲유니콘 기업 40개 육성 ▲세계뷰티산업 허브 구축 ▲신성장 혁신축 조성 및 서울투자청 설립 ▲스마트 입체 교통 도시 ▲아시아 대표 관광 축제 개최 등을 내세웠다.

각 과제들은 글로벌 경쟁력강화와 함께 내수한계에 직면한 도시성장을 위한 경제적 대안이기도 하다. 디지털 금융특구와 유니콘 기업, 세계뷰티산업 허브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특구나 유니콘 기업 등은 목표달성에 성공하면 관련 산업 활성화와 함께 외부투자 유치도 가능해진다. 유니콘 기업의 경우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같은 미래지향적 기술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도 기대할 수 있다.

뷰티산업은 오 시장이 관광과 함께 서울시의 새로운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내세운 프로젝트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중심으로 기술개발·인재양성·창업지원·마케팅지원 등을 아우르는 종합 허브 조성을 목표로 한다.

오 시장은 "K팝과 드라마 등 한류에서 비롯된 서울의 영향력은 뷰티와 패션 산업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K라이프스타일을 만날 수 있는 허브 조성해 관광과 연결하고 관련 산업으로도 확대할 것"이라며 "패션과 뷰티의 최신 트렌드를 보고 싶으면 서울로 가라는 새로운 인식을 만들고 전 세계에 확산시키겠다"고 설명했다.

◆ "불공성 만연한 시대, 계층이동 사디리 절실"

도시경쟁력 강화가 경제적 과제라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은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된 '불공정'과 '양극화'를 타겟으로 한다. 조국 사태와 SH 비리,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고조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재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열심히 노력하면 당대, 적어도 다음 세대에는 계층상승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지금은 무너졌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주거와 복지, 일자리, 교육 등 4개 분야에서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내세운 '계층 사다리 복원'의 핵심은 그동안 여러차례 강조한 '주거'다. 세부적으로는 2030년까지 연평균 약 8만호의 신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이중 24만호는 재개발(주거정비지수 폐지, 주민동의절차 간소화)과 재건축(35층, 2종 7층 규제완화) 관련 규제개혁으로 2025년까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예정된 신규주택공급 규모는 50만호에 달한다.

아울러 청년주택, 장기전세주택(신혼부부), 모아주택(노후주택) 등 수요 특성별 주택유행 다변화를 통해 2026년까지 16만호, 2030년까지는 30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주는 방식으로 관심을 모은 '서울형 시민안심소득'은 내년부터 3년간 기준소득 대비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7년 본격 시행된다.

◆ 재선 이후 대비한 정책플랜, 재원확보 '자신감'

이날 미래비전 공개를 통해 오 시장은 재선 이후를 대비하는 시정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도시경쟁력은 자신이 시장을 맡았던 10년전으로만 돌아가도 충분하다는 자신감이 엿보인다. 여기에 시장 연임을 넘어 향후 대권후보로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불공정 해소'와 관련해서는 계층간 이동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관건은 재원이다. 2030년까지 48조원이 소요되며 2025년을 기준으로 해도 18조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지원금 재원 압박이 심한 상황을 감안하면 만만치 않은 규모다.

이에 오 시장은 "충분히 가능한 재원이다. 그동안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된 부분이 적지 않아 세출구조고정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으로 증가한 재산세 등 순증세입을 고려하면 무리가 없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최근 3년동안 서울시 재산세만 3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주요 과제들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위해서는 1조890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세출조정과 세입순증을 제외하면 7500억원이 남는다. 서울시 재정으로 충분한 수준이다. 말로만 하는 비전이 아닌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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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의대정원 '증원 전' 3058명 수용 가닥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민의힘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정 협의에 이어 관계 부처 회의를 잇달아 열고 의대 정원을 동결하자는 의견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사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는 2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의대 교수의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후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과대학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도 동결안에 합의했다. 의대교육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도 내년 동결안으로 잠정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24학번과 25학번 신입생을 합하면 최대 750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올해도 의대교육이 파행될 경우 내년엔 1학년만 1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의대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7일로 예고한 '의대 복학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 정원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058명 수용안은 의대생이 3월 말까지 복귀한다는 전제로 한다. 휴학생이 이달 내 돌아온다면 모집인원을 수정하는 행정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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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경기장,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한파 장기화와 평년보다 2주 정도 앞당겨진 K리그 개막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에 대한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9일 열리는 FC서울 홈경기 전까지 잔디 상태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잔디 일부를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하고 밀도를 높이기 위한 배토·파종작업을 긴급하게 진행한다. 올해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한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잔디 교체 물량 확보와 잔디 생육을 위한 선진 기계 도입 등으로 최상의 잔디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K리그가 지난해보다 16일 앞당겨져 2월 22일 개막됨에 따라 사전 준비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한파가 3월 초까지 이어지면서 잔디 뿌리내림과 생육 상태의 불량으로 잔디가 들뜸 현상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조기 개막에 따른 문제를 프로축구연맹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일정 조율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뉴스핌DB] 이에 따라 우선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2500㎡ 이상 잔디를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하고, 잔디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5900㎡ 면적에 대해 배토와 파종작업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잔디 생육을 위한 통기·병충해 예방 시약, 비료 성분 공급을 위한 시비 작업과 그라운드 다짐, 관수작업도 실시한다. 긴급 보수 외에도 시는 지난해 수립한 잔디 집중 개선 계획을 토대로 연중 잔디 상태 개선·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체가 가능한 잔디를 작년(4200㎡)과 비교해 3배 많은 1만2500㎡를 확보하고, 잔디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즉시 교체할 예정이다. 또 해외 유명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선진 장비를 도입해 잔디 생육에 필요한 채광과 통풍을 확보하고 그라운드 품질을 철저히 관리한다. 이를 위해 여름철 잔디 생육에 필요한 쿨링팬을 추가하고, 인공 채광기와 배수 불량 개선을 위한 에어레이터 등을 새로 갖출 계획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과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가칭 '전국 축구경기장협의회'도 4월부터 운영한다. 협의회에서는 그라운드 관리와 복구 대책, 인프라 개선 등을 논의해 서울은 물론 전국 축구장 잔디 관리의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선다. 경기장 대관 방식도 개선한다. 대규모 경기장 부족을 고려해 콘서트 등 문화 행사 대관은 지속하되 잔디 보호를 위해 그라운드석 제외 대관 지침을 유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한지형 잔디 특성을 고려해 동절기와 하절기 구장 사용 일정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의 고온다습한 날씨에 맞는 잔디종 도입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로 잔디를 재배할 공간도 발굴할 계획이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리그 일정이 앞당겨져 겨울철 잔디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잔디 교체 물량 확대와 선진 장비 투입, 리그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5-03-07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