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도시경쟁력' 강조한 오세훈 "다음 5년을 위한 종합비전"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12:10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12:10

오세훈표 10년 마스터플랜 '서울비전 2030' 공개
도시경쟁력 회복에 중점, 불공정 해소 방안 마련
사실상 재임 이후 대비, 현 정부와의 차별화 집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10년간의 비전을 담은 시정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사실상 재선 이후를 대비하는 전략적 청사진이다.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불공정' 해소를 통해 차별회를 꾀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로 미래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15일 온라인을 브리핑을 통해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을 담은 '서울비전 2030'을 공개했다.

서울비전 2030의 목표는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다. 2030년까지 확립할 4가지 미래상을 ▲상생도시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 등으로 선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비전2030 발표'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2021.09.15 kilroy023@newspim.com

이를 위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 등 4가지 정책지향 아래 16대 전략목표, 78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관련 예산만 48조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

◆ 추락한 도시경쟁력, 10년전 노하우로 5위권 도약

도시경쟁력은 오 시장이 가장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분야다. 10년전 시장시절 20위권에 불과한 순위를 10위권까지 끌어올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취임 직후에도 지난해 17위까지 하락한 점에 대해 여러차례 '충격'을 표현하기도 했다. 도시경쟁력과 함께 서울시 금융경쟁력도 2011년 11월에서 지난해 25위로 급락한 상태다.

오 시장의 목표는 글로벌 top 5다. 이를 위해 ▲여의도 디지털 금융특구 구축 ▲유니콘 기업 40개 육성 ▲세계뷰티산업 허브 구축 ▲신성장 혁신축 조성 및 서울투자청 설립 ▲스마트 입체 교통 도시 ▲아시아 대표 관광 축제 개최 등을 내세웠다.

각 과제들은 글로벌 경쟁력강화와 함께 내수한계에 직면한 도시성장을 위한 경제적 대안이기도 하다. 디지털 금융특구와 유니콘 기업, 세계뷰티산업 허브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특구나 유니콘 기업 등은 목표달성에 성공하면 관련 산업 활성화와 함께 외부투자 유치도 가능해진다. 유니콘 기업의 경우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같은 미래지향적 기술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도 기대할 수 있다.

뷰티산업은 오 시장이 관광과 함께 서울시의 새로운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내세운 프로젝트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중심으로 기술개발·인재양성·창업지원·마케팅지원 등을 아우르는 종합 허브 조성을 목표로 한다.

오 시장은 "K팝과 드라마 등 한류에서 비롯된 서울의 영향력은 뷰티와 패션 산업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K라이프스타일을 만날 수 있는 허브 조성해 관광과 연결하고 관련 산업으로도 확대할 것"이라며 "패션과 뷰티의 최신 트렌드를 보고 싶으면 서울로 가라는 새로운 인식을 만들고 전 세계에 확산시키겠다"고 설명했다.

◆ "불공성 만연한 시대, 계층이동 사디리 절실"

도시경쟁력 강화가 경제적 과제라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은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된 '불공정'과 '양극화'를 타겟으로 한다. 조국 사태와 SH 비리,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고조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재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열심히 노력하면 당대, 적어도 다음 세대에는 계층상승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지금은 무너졌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주거와 복지, 일자리, 교육 등 4개 분야에서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내세운 '계층 사다리 복원'의 핵심은 그동안 여러차례 강조한 '주거'다. 세부적으로는 2030년까지 연평균 약 8만호의 신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이중 24만호는 재개발(주거정비지수 폐지, 주민동의절차 간소화)과 재건축(35층, 2종 7층 규제완화) 관련 규제개혁으로 2025년까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예정된 신규주택공급 규모는 50만호에 달한다.

아울러 청년주택, 장기전세주택(신혼부부), 모아주택(노후주택) 등 수요 특성별 주택유행 다변화를 통해 2026년까지 16만호, 2030년까지는 30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주는 방식으로 관심을 모은 '서울형 시민안심소득'은 내년부터 3년간 기준소득 대비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7년 본격 시행된다.

◆ 재선 이후 대비한 정책플랜, 재원확보 '자신감'

이날 미래비전 공개를 통해 오 시장은 재선 이후를 대비하는 시정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도시경쟁력은 자신이 시장을 맡았던 10년전으로만 돌아가도 충분하다는 자신감이 엿보인다. 여기에 시장 연임을 넘어 향후 대권후보로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불공정 해소'와 관련해서는 계층간 이동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관건은 재원이다. 2030년까지 48조원이 소요되며 2025년을 기준으로 해도 18조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지원금 재원 압박이 심한 상황을 감안하면 만만치 않은 규모다.

이에 오 시장은 "충분히 가능한 재원이다. 그동안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된 부분이 적지 않아 세출구조고정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으로 증가한 재산세 등 순증세입을 고려하면 무리가 없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최근 3년동안 서울시 재산세만 3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주요 과제들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위해서는 1조890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세출조정과 세입순증을 제외하면 7500억원이 남는다. 서울시 재정으로 충분한 수준이다. 말로만 하는 비전이 아닌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