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외부인사 참여 확대' 주정심 개편 눈앞..."회의록 공개 안하면 무의미"

기사입력 : 2021년09월26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09월26일 07:01

주정심 위원 29명으로 확대...과반은 외부인사로 구성
회의록 공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빠져...시장 영향 우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개편이 관련 법안의 상임위 통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주정심 위원을 외부인사 중심으로 확대하고 서면심의 요건을 강화해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해 주정심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깜깜이' 논란 해소를 위해 포함됐던 회의록 내용 공개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주정심 개편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외부 위원으로 과반 구성" 주정심 개편으로 거수기 논란 잠재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구성과 의사결정 과정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관련 작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주정심은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위원회로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정·해제 등 주거정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에는 주정심 위원을 25명에서 29명으로 늘리고 외부에서 위촉한 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주정심 위원은 위원장인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해 주요 부처 차관·시·도지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등 14명의 당연직 위원과 학계와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11명의 위촉직 의원으로 구성됐다.

정부와 관계기관장이 다수를 차지하고있어 주정심은 국토부가 마련한 안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하기보다 그대로 통과시키는 사례가 많아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외부 위촉 의원의 몫을 늘려 거수기 비판을 불식시키고 심의의 질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주정심의 서면심의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30번의 회의 중 28번이 서면회의로 이뤄지면서 충실한 회의 운영과 심사를 위해 서면회의가 남용돼 추가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요건에 더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서면심의를 열 수 있도록 명시했다.

◆ 회의록 공개 무산...'깜깜이 논란' 피하려면 공개해야

한편 주정심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제외됐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회의록 작성·보존과 함께 공개하는 방안이 포함됐었다.

회의 과정에서 정부의 시장에 대한 인식이나 향후 정책 대응 방향등이 논의되고 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심의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정심 회의 내용은 주거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외부로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논란이 빚어졌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과정에서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데다 주정심의 회의 내용도 공개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나타났었다.

이번 법안에는 회의록 내용 공개 부분이 빠졌지만 회의록 공개에 대한 요구가 있는만큼 보완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 취지에도 있듯이 회의록 내용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안 심사과정에서 국토부나 전문위원들의 우려가 커서 이번 법안에는 내용이 빠졌지만 추후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회의록 공개는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주정심에서 주요 정책들이 결정되는만큼 국민 알권리와 심의의 공정성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을 감안해 일부 내용을 비공개로 하거나 공개 시기를 조절하는 보완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회의록 내용이 공개돼야 위원들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회의록 내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회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면 오히려 위원들의 발언권과 활동을 제약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면서 "정책과 관련된 중요 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일부 내용만 공개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주정심을 보다 중립적이고 시장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국토연구원이나 토지주택연구원 등 정부 예산을 받는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 기관은 전문성을 갖췄으며 사안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결코 정부 입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심 교수는 "위원 구성 변화로 거수기 논란은 일부 해소되겠지만 여전히 정부와 공공기관의 입김이 세다"면서 "외부 위원 풀을 확대해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는 중립적인 위원회 구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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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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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