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가 진단] "김여정 유화발언? 北 태도 변함없어...南에 역할 주문한 것"

기사입력 : 2021년09월25일 11:16

최종수정 : 2021년09월25일 11:16

김여정 "종전선언 좋은 발상...선결조건부터 마련"
전문가 "北 요구 여전...정부에 제재완화 노력 주문"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하루에만 두 건의 담화문을 발표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반응을 보였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좋은 발상"이라며 긍정적인 답도 꺼냈다. 다만 북한은 이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정책과 이중기준에 대한 철회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미 연합군사 훈련 연기를 요청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뉴스핌DB]

◆ 김여정 "종전선언은 좋은 발상...선결조건부터 마련해야"

김 부부장은 24일 오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면서 "지금 때가 적절한지, 모든 조건이 논의를 하는 데 만족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를 향해 "자기들이 자행하는 행동의 당위성과 정당성은 미화하고 우리의 정당한 자위권행사들은 한사코 걸고들며 매도하려 드는 이중적이며 비논리적인 편견과 악습, 적대적인 태도는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선결조건이 마련돼야 서로 마주앉아 의의있는 종전도 선언할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이에 앞서 오전에 담화문을 발표하고 "눈앞의 현실은 종전선언 채택이 시기상조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 부상은 "우리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백번 선언한다고 하여도 달라질것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북과 남을 끝이 없는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 부상과 김 부부장의 담화는 각각 미국과 우리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리 부상은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를, 김 부부장은 우리 정부의 이중잣대와 종전선언을 연결시켜 이야기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09.25 photo@newspim.com

◆ 전문가 "北 태도에는 변함 없어...우리 정부 역할 주문한 것"

김 부부장이 담화의 톤을 조절하긴 했지만 결국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북한의 요구사항에는 변한 것이 없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아울러 핵무기 개발을 지속해나가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부부장의 담화 내용이 비교적 부드러워지긴 했지만 북한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면서 "결국 대북제재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건부 제안인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센터장은 "관계 회복을 논의하겠다는 말이 언급되긴 했지만 남한 정부가 적대적이지 않을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다"면서 "결국은 북한이 주장해온 한미동맹 파기를 다른 말로 재차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한미동맹을 동일시하고 있다. 결국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뜻이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 정부를 향해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선 조건을 마련하는 것부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김 부부장이 담화에서 대북적대시 정책 완화를 위해 한국이 노력을 하라는 주문을 달았다"면서 "북미대화 전제조건으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한국 정부가 나서서 노력을 하라는 숙제를 던져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결국 선결조건이 있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대화를 북한이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 의도를 분석 중에 있다. 통일부는 이날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내용에 대해 신중히 분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