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안철수, '대장동 게이트' 담화문..."與, 특검·국정조사 수용하라"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09:32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09:32

"국민의힘, 연루 인사 출당·제명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대선 정국을 뒤덮고 있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특별검사 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인사들은 출당,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스스로 고발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다.

안 대표는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는 여야를 뛰어넘어 정계, 재계, 지자체, 언론인, 법조인들이 한통속이 된 대한민국 특권 카르텔의 농간"이라며 "최순실의 국정농단조차 소꿉장난으로 여겨질 만한, 최대의 부동산 비리 종합세트"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성남 대장동에 꽂은 빨대를 통해 국민의 피 같은 돈이 흘러간 곳이 이번 게이트의 몸통일 것"이라며 "불법을 합법화시킨 설계자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들러붙은 파리 떼들이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어떤 가능성 앞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여당의 유력한 대통령후보로서 국민께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다면 이번 사태는 '시정농단'을 통한 '국정농단'의 예행연습으로 의심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또한 "까면 깔수록 드러나는 비리 의혹과 도덕성 시비에서 제1야당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며 "여야는 '부동산 부패 카르텔의 공익 착취'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주당 주장처럼 이 사건이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하루빨리 특검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이것이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의 오욕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정부여당의 특검 수용 및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다"며 "그리고 부동산 카르텔 해체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범시민 대책기구'를 제안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21.09.23 leehs@newspim.com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 관련 긴급담화문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유사 이래 최대의 위기상황입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제 뱃속과 잇속만 챙기는 무리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는
여야를 뛰어넘어 정계, 재계, 지자체, 언론인, 법조인들이 한통속이 된 대한민국 특권 카르텔의 농간입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조차 소꿉장난으로 여겨질 만한,
최대의 부동산비리 종합세트입니다.

국민들은 부동산 폭등으로 한 번,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두 번,
대장동 게이트로 벌써 세 번째,
'벼락거지'가 된 허탈감과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지옥고를 전전하고 있는 2030 세대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코로나19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데 권력층의 탐욕은 끝이 없고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권력을 사유화한 세력이
불법과 탈법을 넘어선 초법적 권한 행사로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앗아간 사건입니다.
국민을 사냥감으로 삼아
최상위 포식자들인 부동산 부패 카르텔의 배를 불려준 것입니다.

누군가 천문학적 이익을 얻었다면,
그곳 원주민과 입주민을 포함한 시민들이 손해를 봤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부패 카르텔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대장동뿐만 아니라 위례 신도시를 포함한 방방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들이 챙긴 천문학적 돈은 
자영업자와 청년 그리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모든 국민의 피와 땀입니다.

성남 대장동에 꽂은 빨대를 통해 국민의 피 같은 돈이 흘러간 곳이
이번 게이트의 몸통일 것입니다.
불법을 합법화시킨 설계자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들러붙은 파리 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사건의 진실은 어둠에 싸여 있습니다.
그 심연의 깊이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또렷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부패 카르텔이 드러나면서 파리떼들이 증거인멸에 나설 때,
이재명 지사는 궤변과 말 바꾸기,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도둑놈이야'라는 물귀신 작전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어떤 가능성 앞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여당의 유력한 대통령후보로서 국민께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다면,
이번 사태는 '시정농단'을 통한 '국정농단'의 예행연습으로 의심받을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이 소수의 민간인에게 깔때기 꽂은 것처럼 흘러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이것은 단군 이래 최대의 배임입니다.
만에 하나 당시 결정권자가 큰 그림을 설계했거나 이에 결탁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중대범죄입니다.

까면 깔수록 드러나는 비리 의혹과 도덕성 시비에서
제1야당도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부동산 부패 카르텔의 공익 착취'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지금 정치권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당리당략을 넘어 국민들의 추상같은 부패 척결 명령에 복무하는 것입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첫걸음은 진상 규명입니다.
머뭇거리는 당과 후보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당과 제1야당에게 요구합니다.

먼저, 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특검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 주장처럼 이 사건이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하루빨리 특검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의 오욕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법 위에서 법을 가지고 사익을 챙기는 세력을 척결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시간 끌기로 진상규명을 방치하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적 분노에 대한 배신입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들과 민주당원들도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양심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제1야당은 정권교체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지금 제1야당은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모양새입니다.
도덕성 경쟁에서 여당을 압도하지 못하면 야권은 대선 필패입니다.
야당 스스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민께 먼저 이실직고하고
스스로 고발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특혜나 도덕성 의혹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읍참마속,
출당이나 제명 등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연루되어 있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에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제1야당의 대선 후보들은 모두 진상규명에 힘을 합쳐야 합니다.
부동산 카르텔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후보들만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정부여당의 특검 수용 및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카르텔 해체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범시민 대책기구'를 제안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저와 국민의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권력을 축재 수단으로 일삼는 행태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과
부동산 유관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에 대해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도 의무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이 시간부터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불평등의 첫 번째 원인인 부동산 불평등과 관련해서
한 줄 한 줄 낱낱이 기록하고 기억하는 역사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특권 카르텔의 부정부패를 예외 없이 조사하여
끝까지 죄상을 밝히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게 하겠습니다.
"결코 그냥두지 않겠습니다."

거짓말, 혈세 탕진, 권력 사유화 등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를 끝장내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우리 국민께서
부동산 부패 카르텔의 나쁜 짓 때문에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부디 힘내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고맙습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