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내사 5개월만 화천대유 대주주 경찰 조사…수사 전환 물꼬 트이나?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16:54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17:10

화천대유 특혜 의혹 조사 대상자 3명으로 늘어나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의혹까지 경찰 조사 확대될 듯
최관호 "국가수사기관이 공조 요청 오면 당연히 할 것"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보고 있는 경찰이 대주주인 김모씨를 내사 5개월여 만에 소환 조사했다. 대주주와 대표 등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 외에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대표도 경찰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정식 수사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에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재직하다가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되면서 향후 경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된다.

화천대유 자금 흐름을 내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대주주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화천대유 금융거래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다며 경찰청에 공문을 내려보낸 지 5개월여 만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화천대유 대표 이모씨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FIU 자료는 기본적으로 계좌자료로 분석할 사항이 많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의 금융계좌 사실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관련자 1명을 조사한 이후 소명 자료를 3회 걸쳐 냈고, 이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27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09.27 leehs@newspim.com

경찰은 김씨와 이씨가 거액의 회삿돈을 빌려 쓴 정황을 포착, 경위와 사용처, 자금 흐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배임 또는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정보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까지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에서 473억원을 빌렸다. 이씨 역시 2019년 26억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았고, 지난해에는 다른 경영진과 함께 12억원을 빌린 것으로 공시됐다.

특히 김씨와 이씨 외에도 천화동인 대표 A씨도 경찰 조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A씨 소환 조사 일정을 잡지 않았으나 조만간 A씨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결국 혐의점이 파악되면 경찰은 정식 수사로 전환해 화천대유의 금융거래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 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현재 상황에서 수사 전환 여부는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현재 FIU에서 넘어온 의심 계좌의 금융거래에 대한 사실 확인에 주력하고 결과에 따라 (수사 확대)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때 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도청에서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집중 지휘 사건으로 지정했다" 강조했다.

◆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의혹…공수처와 공조 가능성도 

화천대유에 재직하다가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의원의 아들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착수할지 관심이다. 곽 의원의 아들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올해 3월 퇴사했다. 재직 기간 동안 월 300만원 내외의 급여를 받았으나 퇴직금은 급여의 200배에 달하는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FIU에서 통보한 금융거래 사실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퇴직금 수령 관련) 고발장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 임직원 등에게 흘러들어간 돈의 액수와 사용처 등을 들여다 볼 수밖에 없어 경찰의 수사 범위는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2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항의 방문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23 dlsgur9757@newspim.com

화천대유의 자금은 이 회사 고문·법률 변호인 등으로 활동한 법조인들과도 연결돼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 과정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은 화천대유로부터 매달 수백원에서 수천만원의 고문료를 챙겼다.

여기에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특검의 딸 박모(40) 씨는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최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 아들에 이어 박 전 특검의 딸도 거액의 퇴직금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경찰의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아울러 화천대유 자금 흐름에 관한 수사 확대 가능성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공조 여부를 시사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국가수사기관이 공조 요청이 오면 공조하는 건 당연하다"며 "수사기관에 부여된 권한 내에서 효율성과 적절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빌린 이유에 대해 "불법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가진 돈은 없고 사업을 하면서 빌려온 많은 돈에 대해 운영비로 썼고 다 계좌에 나와 있다"며 "(빌린 돈은) 9월부터 상환하기로 했다. 순차적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화천대유는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공영개발로 추진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다. 화천대유는 공모 1주일 전 출자금 5000만원으로 설립해 컨소시엄에 참여, 이후 3년간 개발이익금으로 577억원을 배당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