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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특검 임명 추진해야"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17:15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17:15

대한변협 "독립 수사하려면 특검 외에 다른 해법 안 보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내 최대 규모의 법조인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 수사와 별도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변협(회장 이종엽)은 27일 이같은 주장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사업자 선정에 있어 엄청난 개발이익이 예상됨에도 단 하루의 심사로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최고점을 받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공공의 이익은 제한하면서 소수 몇 명에게 개발이익이 독점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당시 공무원들의 내부적 반발이 있었다는데 만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를 힘으로 억압했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고, 국민들은 그 진상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국민은 생각할 수도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이익을 챙긴 위 사업은 언론인이 주도하고 전직 대법관, 검찰총장, 특별검사, 현직 국회의원 아들 등 명사들도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6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모 정치인의 젊은 아들 이야기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부분적·산발적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없다"며 "이번 사건이 갖는 중대성과 전문성, 예상되는 파장, 관련된 저명 법조인들의 영향력, 대선국면 상황 등을 고려하면 각 정치세력과 법조 엘리트들로부터 독립해 신속하고 결기 있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 외에 달리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하루빨리 전면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한 특검 임명절차를 추진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사건의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해소하는 데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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