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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장서도 대장동 공방...김은혜 "이재명 방지법" vs 김병욱 "김기현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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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검으로 몸통 가려야" vs 與 "공세로 시간 끌지 말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여야는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대장동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나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 말미 자유발언에 나서 대장동 특검 등 관련 발언을 이어가자 상대당 의원들이 고함을 치고 항의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8 leehs@newspim.com

먼저 대장동이 있는 성남 분당을 지역구로 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떠나야 했던 대장동엔 최근 분양 돈벼락이 다시 쏟아졌다"며 "화천대유는 천화동인과 함께 4천억원 배당에 더해 분양 이익까지 7천억원을 얻어갈 거라고 한다. 공공이라는 미명 하에 원주민이 밀려났다. 외지인이 수천억 돈방석에 앉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민들은 묻는다. 이 전대미문의 부당한 로또판은 누가 깔았냐"고 반문한 뒤, "지분 7% 7명의 11만% 배당, 민주당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 한다. 저는 제로리스크 울트라 수퍼 리턴이라 답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3대 리스크인 인허가, 토지 수용 성남시가 보증했다. 사업성에 대해서도 공모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탁월한 입지로 양호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냈다"며 "당시 이재명 시장이 사인한 그 출자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에 남을 공익환수 사업이라 한다. 그럴까? 계약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에 캡을 씌워 민간에 무한대의 수익을 보장했다"며 "확정이익 이후 발생할 초과수익은 지분에 비례해 민간과 배당을 나누는 방식을 취해야 하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공인 주인'이 차린 잔치상을 '손님인 민간'이 싹쓸이 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민주당은 단군 이래 최대치적이자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한다"며 "그러면 백서로 남겨 청사에 길이 남겨야 한다. 그렇게 홍보하실 일에 왜 증인 출석은 못하게 막으시고 경기도와 성남시는 자료를 전면 거부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계획서를 낸 당일 유동규 사장 대행 아래 임직원들이 절대평가 심사위원으로 대거 투입됐다"며 "보통은 2달도 더 걸리는 사업자 선정 심사를 하루 만에 끝내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는 고백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사업자 심사평가 위원으로 들어간 변호사가 유동규 당시 사장대행과 동업관계라고 밝히고 나섰다. 천화동인의 임원으로 이재명 지사 측근의 전 보좌관이 밝혀졌고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무죄판결을 내린 대법관이 이후 천화동인 고문으로 도와주고 있었다"며 "국민들은 묻는다. 기가 막힌 이 투기판의 수천억 특혜는 누가 먹었냐"고 반문했다.

이어 "독식한 7명 뒤에 또 누가 있을까"라며 "대장동은 진영의 논리가 아닌 정의와 공정의 논리다. 단군 이래 초유인 비리의혹을 청산하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회가 함께 나서주시길 촉구한다"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저희는 곽상도 의원 아드님의 50억 퇴직금은 계속 물어가겠다"며 "민주당 동료 의원님들은 이재명 지사님께 끝까지 물어달라. 아무리 조연배우가 나온들 이 계약을 설계했다는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지사다.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인지 특검으로 가려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아가 "이재명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며 "민관 결합개발 때 민간투자자가 가져가는 이익의 상한을 두고 운영관리를 공공이 책임지게 해 국민들께 돌아가야 할 권리가 부당하게 박탈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8 leehs@newspim.com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대장동 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자유발언에 나서 "대한민국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국민사기극을 벌였다"며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반격했다.

김병욱 의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석 명절 이전에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보고받았다고 한다"며 "참담하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측에서 명절에 전국적으로 내건 '화천대유는 누구것입니까?'라는 현수막의 누구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나. 곽상도 의원인 줄 알고도 뻔뻔하게 쇼를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중 인격자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뻔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냐"며 "정말로 "방귀 뀐놈이 성낸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다. 김기현 의원은 지금 즉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제1야당의 원내대표 직을 내려놓으라"고 비난했다.

그는 곽상도 의원을 향해선 "아들 뒤에 숨지 말라. 부끄럽지 않냐"며 "아들에게 지급된 50억원이 돈이 퇴직금에서 성과급으로 바뀌고 이제는 산재보상금으로 바뀌었다. 이 또한 국민 사기극이다.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이 우회 투자에 대한 대가인지, 공영개발 저지에 대한 로비의 대가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뒷배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것인지 지금 당장 수사시관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어떠한 세력이 대장동 개발 관련하여 공영개발을 저지하고 민간개발을 관철시키기 위해 온갖 불법, 탈법을 저질렀는가와 이와 다르게 누가 성남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노력했는지를 밝혀내는데 있다"며 "아시다시피 10년 전부터 추진되던 대장동 개발에 LH가 손을 떼게 하고 민간 개발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구 한나라당인 신영수 전 국회의원, 이와 연류된 민간개발세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세력들은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일을 통해 개발에 관여했다"며 "국민의힘 세력이 일부 민간개발세력과 손잡고 대장동 사업을 먹잇감으로 삼았고, 이제와서는 들통날 것을 우려하여 적반하장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뒤집어씌우려다가 실패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 즉시 대장동 관련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며 "또한 시일이 오래걸리는 국정조사, 특검 공세로 시간끌기 하지 말아달라. 지금 즉시 수사해야 진실이 드러난다. 명백하게 대장동 사업은 '국힘 게이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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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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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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