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달부터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령사회대응연구회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또 내년부터 고령자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중장년 퇴직인력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및 사업화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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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먼저 이달부터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경사노위 연구회(고령사회대응연구회) 논의를 시작한다. 향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할 계획이다.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을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확대('21년 2274명→'22년 3000명)하고, 직무중심 임금체계 사례도 확산한다.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노동 이동과 재취업 지원도 활성화한다. 우선 고령자(60세 이상)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고령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내년에 6000명을 대상으로 54억원을 지원한다.
또 퇴직전문인력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활용한 교육 지원, 뿌리산업 기술 전문가 현장코칭 등 숙련기술 전수를 지원한다.
풍부한 경험·기술과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퇴직 인력이 준비된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교육과 사업화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퇴직지원 프로그램과 창업교육을 연계해 사내벤처·분사창업을 지원하고, 유망 중장년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자금공급 확대(연간 2000억원), 중장년 창업센터 기능강화를 통한 사업화를 지원한다.
고령자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고령자의 디지털 전환 적응을 지원하는 등 고령자 직무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확대, 노사협력 훈련 시범사업 등을 실시해 중장년 특화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중장년 적용범위를 확대해 고령자 디지털 기초역량 향상도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지속 추진한다. 우선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용보험 재정전망과 연금수급연령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적용제외 연령기준의 상향을 검토한다. 산업변화에 적응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서비스 개편, 고령친화적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 30~40대 등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전반적 고용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인구자연감소로 인해 일부 연령계층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할 수 있어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를 포함한 인적자원의 전면적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기초로 향후 고령자 고용에 대한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 및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2~'26년) 수립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