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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30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4:52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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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 특검 촉구 한 목소리
與, 특검 거부...합수부 설치 드라이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야권에서 특별검사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 인사들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먼저 특검 수사를 주장하며 여권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오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을 향해 한 목소리로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총 101명의 대장동 의혹 관련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모두 반대했다며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여권은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 공수처,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을 통한 엄정한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는 이낙연 후보가 제안한 합동수사본부 수사에 동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야가 모두 대장동 논란에 대해 상대당의 게이트라는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도 서로 유리한 판에서 전쟁을 치르려는 모양새입니다.

LH 사태에서 입증됐듯이, 우리 국민에게 부동산 투기 문제는 엄청난 분노를 유발케 하는 문제입니다. 천문학적 액수의 개발 이익이 거론되고 있는 이번 대장동 논란이 어떻게 흘러가고, 대선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혼돈의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2021.09.1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가 인사이드] 대장동 화살, 野로 향했지만 특검 받아들이지 않는 與...속내는/뉴스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프레이밍이 국민의힘을 향하면서 국민의힘은 '특별검사'란 정면 승부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에 특검 도입 동의를 요구하면서 의혹과 관련 '국민 앞에 과감히 드러내자'란 전략을 택한 것이다.

김기현 "與, 이재명 게이트 증인·참고인 '101명' 채택 거부 철회하라"/뉴스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게이트 의혹을 속도감 있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증인과 참고인 채택 거부 방침을 철회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약통장 모르면 치매' 비하 논란에···尹 "진심으로 사과"/중앙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택청약통장을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라고 말했다가 '비하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사과했다. 30일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윤석열 예비후보가 2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주택청약 이야기를 하면서 '치매 환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경위야 어떻든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다는 후보의 입장을 전한다"라며 "주택청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말이지만, 해당 발언으로 불편함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후보의 뜻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 합수본 수사 환영"… 정면돌파 나선 이재명/문화일보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3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합동수사본부 설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합수본 수사를 수용한 것으로,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與 '경선 사퇴표=무효표' 논란 가열‥"정상후보 논란" vs "당헌당규"/MBC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사퇴한 후보의 득표를 무효 처리하기로 한 당헌당규를 두고 이재명 후보 측과 이낙연 후보 측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낙연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퇴한 후보의 득표를 무효로 처리해 분모 숫자가 줄어들도록 하면 가령 47% 받은 분이 51% 받은 걸로 계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2%p 하락한 43%...北 미사일 발사 영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유엔총회 참석 등 미국 순방 호재에도 불구,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 지속적 확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靑 "김정은 '연락선 복원' 메시지, 흔들리지 않는 징검다리 될 것"/헤럴드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10월초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을 예고 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기대감 속에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와, 김여정 북한 노동담 부부장의 담화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발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접 관계 개선 나선 김정은…베이징 정상회담도 청신호 켜지나/아시아경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 및 북·미대화를 주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8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한편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 2인자' 김여정 국무위원 승진... 최선희는 제외/한국일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국무위원으로 승진했다. 대남·대미관계 메시지를 총괄해온 위상에 걸맞은 행정부 내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다. 반면 대미협상 실무를 관장하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강등됐던 리병철은 국무위원직에서 물러났다.

'강철부대' 출연진, 국군의 날 맞아 '온라인 멘토링'/조선일보
국방부가 30일 국군의 날(10월 1일)을 맞아 장병과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멘토링' 행사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30일 "이번 행사를 SKT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에서 이날과 10월 1일 양일간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적대시정책 철회하라"···美 국무부 "적대적 의도 없어"/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비난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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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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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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