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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녹취록' 검찰 대장동 의혹 속도전...혐의점 발견시 줄소환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6:55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7:02

녹취파일 토대로 사업자 선정 전 과정 확인…핵심 관계자 줄소환 전망
특가법상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천문학적 배당 구조 설계는 배임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정관계 로비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확보하면서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확인 작업을 거쳐 금품 로비 의혹 혐의가 발견될 경우 핵심 인물들을 곧바로 피의자로 전환해 줄소환할 전망이다. 법조계는 이들의 검은 거래 및 천문학적 수익 구조 설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뇌물죄와 배임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천화동인 4·5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자료와 최근 정 회계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제출받은 사진 및 녹취파일 10여 건을 분석 중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엔 화천대유 최대주주이자 경제지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씨와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지휘하며 배당수익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주거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9일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의 모습. 2021.09.29 pangbin@newspim.com

특히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핵심 관계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10억원대의 개발 수익을 전달됐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소유 구조, 정계와 법조계 등에 대한 로비 정황을 의심할 만한 내용, 천화동인 1~7호 실소유주를 추정할 만한 발언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계사는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함께 지난 2009년부터 대장동 민간 개발 사업에 뛰어든 인물로 배당 수익과 자금 흐름을 상세히 알고 있는 핵심 관계자로 꼽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녹취파일과 압수수색 자료를 토대로 운영 자금과 배당 구조, 민간 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 과정을 확인하는 데 속도를 내게 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치는 대로 사실관계를 위해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와 최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이들을 비롯해 민간업체에 유리한 이익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줄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화천대유 사업자 선정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게 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로 해당 의혹 수사의 최종 핵심이다.

이밖에도 화천대유에 고문 또는 자문으로 이름을 올린 전관 법조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규명돼야 한다. 이미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뇌물죄 등으로 고발됐다.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논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이 30일 오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구입한 서대문구 연희동 윤석열 부친 주택을 찾아서 매각 의혹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2021.09.30 photo@newspim.com

법조계에선 정 회계사의 녹취록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화천대유 핵심 주주들와 공사 측에게는 뇌물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이 주고받은 금액이 각각 3000만원을 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또 유리한 이익 구조를 위해 모종의 불법적인 거래가 이뤄졌다면 배임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는 "공기업은 뇌물죄와 관련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며 "금액이 3000만원을 넘어가면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된다. 그래서 유동규가 휴대폰을 던지고 난리 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뇌물을 받고 서로 업무를 잘 봐주고 했다면 수뢰후부정처사죄가 돼 단순 뇌물보다 훨씬 처벌 수위가 높다"며 "(사업을) 유리하게 다 하고 나서 서로 챙겨주기로 했다면 부정처사후수뢰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것은 천문학적인 배당 수익 구조"라며 "불법적으로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했다면 특경법상 배임죄가 문제 된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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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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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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