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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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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文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돌입
與 '민생 국감' vs 野 '이재명 게이트' 국감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1일 시작합니다. 국감 첫 날인 이날은 겸임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 중 7개의 상임위가 국감 일정에 돌입합니다.

야권은 이번 국감을 '이재명 게이트 국감'으로 규정하고 여권을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여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예비후보를 겨냥해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집중 질타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코로나19 방역 문제 등 문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도 준비 중입니다.

반면 여권은 이번 국감을 '민생 국감'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 여권 후보들에 대한 공세에 집중할 야당의 '정쟁 국감'에 대항하는 '방탄 국감'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야권의 대장동 공세를 차단하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아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안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전날 범여권 의원 51명 명의로 곽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징계안과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에 대한 수사를 특별검사가 해야 한다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선 곽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 동참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전날 심야 긴급 최고위를 열어 이를 논의하려 했지만, 일부 최고위원의 반발 등으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판교대장동게이트 특검법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3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발족..."정부에 공공기관 이전 촉구...입법 뒷받침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전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사당 세종분원 법안과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된 가운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을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종합] 국민의힘, 심야 최고위 개최...이준석 "곽상도 제명안 논의 안해" / 뉴스핌
국민의힘이 30일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당초 이날 최고위는 곽 의원 제명안 의결 논의를 위해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준석 대표가 직접 그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범여 의원 51명, 곽상도 징계안 제출…제명 촉구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51명이 30일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징계안에서 징계사유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이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숨기고 '250여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로 절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청년 세대의 땀을 기만했다"고 했다.

이재명 "유동규, 문제 생기면 관리자로서 책임"···합수본 수사 요청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어쨌든 관리하는 산하기관 직원이고 문제가 생겼으면 일선 직원이 그랬더라도 제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에 날 세우는 이준석…"朴 MB 포괄적 뇌물죄로 감옥갔다" / 매일경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놓고 국민의힘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공방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를 압박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특검 촉구가 국민의힘이 연루된 의혹 실체를 숨기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 판단하면서 특검론을 일축했다.

尹 "김만배 일부러 멀리했다" 與 "우연이라기엔 로또급 매매" / 중앙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연희동 집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의 누나 김명옥씨가 매입한 것에 대한 논란이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다.

이재명·이낙연·추미애 "지금 집값은 꼭짓점" / 서울경제
이재명·이낙연·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현재 집값이 정점이라고 평가했다. 박용진 후보는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재명·이낙연·추미애 후보는 30일 TV조선 주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TV토론에서 '지금 집값이 꼭짓점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반면 박용진 후보는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표했다.

北 "어제 신형 '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전투 성능 검증"/뉴스핌
북한이 전날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1일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국방과학원은 9월 30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의 종합적전투성능과 함께 발사대, 탐지기, 전투종합지휘차의 운용실용성을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 속도 내나···文, 복지부 2차관 교체/서울경제
코로나19 방역 전략 전환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을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전격 교체했다. 사회정책비서관에는 상지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여준성 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을 선임했다.

청와대 "김정은 연설 면밀 분석"…'통신선 복원'에 기대감도/경향신문
청와대가 10월 초 남북통신선 복원 뜻을 밝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대해 30일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가 그간 남북 간 현안 협의를 위해 대화 채널 복원이 우선이라고 강조한 것을 북한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BTS, 대통령 동행 '열정페이'? 靑 "비용 정산했다"/국민일보
대통령 특별사절단(특사)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뉴욕 출장에 동행한 방탄소년단(BTS)이 항공료와 숙박비를 포함한 식비 등의 여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정부가 관련 비용 지급이 완료됐다고 반박했다.

청 "문 대통령, 백신 부스터샷 맞겠다는 입장"/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60살 이상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계획에 따라 백신을 또 맞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방역당국이 60살 이상 고령층은 접종 뒤 6개월 경과자부터 순차적으로 부스터샷을 실시한다. 대통령도 그 스케줄에 맞춰서 부스터샷을 맞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의 갈라치기... 南엔 "통신선 복원", 美엔 "더욱 교활해져"/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카드를 들고 나왔다. 최근 남북통신선 재개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며 남북대화 재개를 시사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최고지도자의 '입'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성 김 "미국, 북한에 적대적 의도 없다는 점 분명"/경향신문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30일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다만 한·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을 두고는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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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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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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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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