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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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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文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돌입
與 '민생 국감' vs 野 '이재명 게이트' 국감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1일 시작합니다. 국감 첫 날인 이날은 겸임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 중 7개의 상임위가 국감 일정에 돌입합니다.

야권은 이번 국감을 '이재명 게이트 국감'으로 규정하고 여권을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여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예비후보를 겨냥해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집중 질타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코로나19 방역 문제 등 문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도 준비 중입니다.

반면 여권은 이번 국감을 '민생 국감'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 여권 후보들에 대한 공세에 집중할 야당의 '정쟁 국감'에 대항하는 '방탄 국감'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야권의 대장동 공세를 차단하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아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안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전날 범여권 의원 51명 명의로 곽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징계안과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에 대한 수사를 특별검사가 해야 한다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선 곽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 동참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전날 심야 긴급 최고위를 열어 이를 논의하려 했지만, 일부 최고위원의 반발 등으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판교대장동게이트 특검법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3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발족..."정부에 공공기관 이전 촉구...입법 뒷받침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전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사당 세종분원 법안과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된 가운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을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종합] 국민의힘, 심야 최고위 개최...이준석 "곽상도 제명안 논의 안해" / 뉴스핌
국민의힘이 30일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당초 이날 최고위는 곽 의원 제명안 의결 논의를 위해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준석 대표가 직접 그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범여 의원 51명, 곽상도 징계안 제출…제명 촉구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51명이 30일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징계안에서 징계사유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이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숨기고 '250여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로 절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청년 세대의 땀을 기만했다"고 했다.

이재명 "유동규, 문제 생기면 관리자로서 책임"···합수본 수사 요청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어쨌든 관리하는 산하기관 직원이고 문제가 생겼으면 일선 직원이 그랬더라도 제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에 날 세우는 이준석…"朴 MB 포괄적 뇌물죄로 감옥갔다" / 매일경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놓고 국민의힘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공방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를 압박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특검 촉구가 국민의힘이 연루된 의혹 실체를 숨기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 판단하면서 특검론을 일축했다.

尹 "김만배 일부러 멀리했다" 與 "우연이라기엔 로또급 매매" / 중앙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연희동 집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의 누나 김명옥씨가 매입한 것에 대한 논란이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다.

이재명·이낙연·추미애 "지금 집값은 꼭짓점" / 서울경제
이재명·이낙연·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현재 집값이 정점이라고 평가했다. 박용진 후보는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재명·이낙연·추미애 후보는 30일 TV조선 주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TV토론에서 '지금 집값이 꼭짓점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반면 박용진 후보는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표했다.

北 "어제 신형 '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전투 성능 검증"/뉴스핌
북한이 전날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1일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국방과학원은 9월 30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의 종합적전투성능과 함께 발사대, 탐지기, 전투종합지휘차의 운용실용성을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 속도 내나···文, 복지부 2차관 교체/서울경제
코로나19 방역 전략 전환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을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전격 교체했다. 사회정책비서관에는 상지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여준성 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을 선임했다.

청와대 "김정은 연설 면밀 분석"…'통신선 복원'에 기대감도/경향신문
청와대가 10월 초 남북통신선 복원 뜻을 밝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대해 30일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가 그간 남북 간 현안 협의를 위해 대화 채널 복원이 우선이라고 강조한 것을 북한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BTS, 대통령 동행 '열정페이'? 靑 "비용 정산했다"/국민일보
대통령 특별사절단(특사)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뉴욕 출장에 동행한 방탄소년단(BTS)이 항공료와 숙박비를 포함한 식비 등의 여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정부가 관련 비용 지급이 완료됐다고 반박했다.

청 "문 대통령, 백신 부스터샷 맞겠다는 입장"/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60살 이상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계획에 따라 백신을 또 맞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방역당국이 60살 이상 고령층은 접종 뒤 6개월 경과자부터 순차적으로 부스터샷을 실시한다. 대통령도 그 스케줄에 맞춰서 부스터샷을 맞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의 갈라치기... 南엔 "통신선 복원", 美엔 "더욱 교활해져"/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카드를 들고 나왔다. 최근 남북통신선 재개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며 남북대화 재개를 시사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최고지도자의 '입'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성 김 "미국, 북한에 적대적 의도 없다는 점 분명"/경향신문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30일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다만 한·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을 두고는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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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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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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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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