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화천대유'설립된 2015년쯤 이재명·윤석열·박영수·곽상도에겐 무슨일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이른바 화천대유 게이트가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로 시작된 화천대유 공방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시작으로 한 법조 게이트를 지나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논란으로 번지면서 대선 판을 요동치게 했다.

최근에는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 사이 주택 매매거래까지 알려졌다. 또 이재명 지사의 측근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에 체포되면서 화천대유 게이트를 둘러싸고 차기 대선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화천대유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언론인 출신 김만배 씨가 투자한 자산관리 업체로 2015년 2월 설립됐다. 공모 1주일 전 출자금 5000만원으로 설립해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참여했다. 1% 지분율로 3년간 개발이익금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는 등 화천대유와 관계자들(천화동인 1호~7호)이 3년간 개발이익금 수천억원을 배당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까지 김만배, 유동규, 박영수, 곽상도 의원 등이 의혹 중심에 서 있다. 여기에 여야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도 '화천대유 게이트' 몸통 공방에 휩싸였다. 화천대유가 설립된 2015년을 중심으로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엔 화천대유 최대주주이자 경제지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씨와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지휘하며 배당수익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주거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9일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의 모습. 2021.09.29 pangbin@newspim.com

#1 앞서 시간을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현재 맞고소전을 예고한 이재명 지사와 곽상도 의원(국민의 힘 탈당)의 '특별한 인연'이 눈에 띤다. '분당 파크뷰 사건'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아파트 용도 변경과 특혜 분양으로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 등이 구속되는데 파크뷰 의혹 폭로 당사자는 이 지사였다. 곽 의원은 당시 수원지검 특수부장으로 '분당 파크뷰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이후 곽 의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거쳐 2015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3월~11월)을 맡는다. 당시 여권 실세였던 곽 의원의 아들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1호 사원으로 입사했고 훗날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는다. 이 지사는 2010년에 이어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2015년 화천대유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성남시장이었다. 

#2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 전 총장, SK 오너가도 2015년을 전후로 등장한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특검으로 임명된 2016년 11월까지 상임고문을 맡은 인물.

앞서 지난 2013년 1월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으로 구속된 최태원 회장은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최 회장은 2015년 8.15 특사로 사면된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친 곽 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3월~11월)을 맡았던 시기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국정농단 특검으로서 삼성과 롯데, SK그룹 등 재벌들의 박근혜 국정농단 공모 혐의를 수사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2015년 7월24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김창근 SK수펙스 의장의 단독면담에서 최 회장의 사면을 논의했다는 진술을 안종범 전 경제수석으로부터 확보했지만 뇌물죄에 대해 예상과 달리 끝내 무혐의 처리했다. 최근 밝혀진 일이지만 화천대유는 2015~2017년 사이 투자컨설팅회사인 킨앤파트너스로부터 457억원을 초기 사업자금으로 조달받았다. 킨앤파트너스의 투자금은 최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이사장 측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는 'SK증권'을 통한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투자에 참여해 최근 3년간 3463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화천대유를 둘러싸고 박영수와 김만배, SK오너가가 회자되는 이유이다.

윤 전 총장은 2016년 당시 박영수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고, 김만배씨가 윤 전 총장을 수사팀장으로 추천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나왔다. 훗날 김만배의 누나는 윤 전 총장 아버지의 연희동 단독주택을 19억원에 사들였다. 김만배와 윤석열의 '우연의 연결고리'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2021.09.08 mine124@newspim.com

#3 화천대유 설립 6여 년이 지난 2021년. 대선을 5개월 앞두고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유력 대권후보의 '화천대유 몸통' 공방은 현재 진행형이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보더라도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며 지난 9월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방송에 나와 '설계자'라 자백하고, 본인이 (사업 인허가 관련) 싸인한 증거까지 명백한데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는가"라고 이 지사를 저격했다. 윤석열 후보 캠프 김용남 대변인도 "유동규가 이재명 지사의 '심복'이었을 것"이라며 이 지사를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반면 이재명 캠프 정진욱 대변인은 "대장동 사업은 '국민의힘 게이트'인 동시에 '윤석열 게이트'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윤 전 총장은 이 괴이한 거래(아버지 주택 매매)의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대선주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주목할 일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드 머니를 댄 SK 오너 일가와의 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와 곽상도, 박영수를 한 데 묶을 수 있는 유일한 고리는 최태원 회장의 사면과 수사와 관계되는 일"이라며 "만약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최 회장 관련된 혐의를 덮어줬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가 사실이라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은 몰랐을까요"라고 반문했다.

한편 SK는 화천대유와 SK오너가의 연계설에 대해 "허무맹랑한 소설"이라며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곽 의원은 2013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민정수석을 지냈는데 최 회장은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형도 확정되기 전에 민정수석에게 사면 로비를 한다는게 맞지 않다는 얘기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