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에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을 놓고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 고문활동을 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만남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김만배가 왜 권순일을 수차례 만났냐"며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권 전 대법관과 김만배 씨 간 부적절한 만남에 화력을 집중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전후로 권 전 대법관과 김씨가 여러 차례 만난 점을 거론하며 "재판거래이자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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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권순일 전 대법관 방문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2021.10.01 photo@newspim.com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만배 씨가 2019년 5월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여덟 차례에 걸쳐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는 기록을 공개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권 전 대법관이 익산시장 사건에선 유죄를 선고했지만, 동일한 사안인 이 경기지사 사건에선, 유무죄를 다툴 게 아니라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한다고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며 "또 권 전 대법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소수(의견)이었다는 취지로 했는데 과장되거나 허위가 있나"고 물었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같은 당 소속 권선동 의원도 김씨가 권 전 대법관을 수 차례 찾아간 점을 부각하며 대법원이 수사 촉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심리를 전후로 한 달에 4번을 만났는데 뭐 때문에 만났겠느냐"며 "김 처장도 대법관으로 있을 때 외부 인사를 한 달에 4번이나 만난 적이 있느냐"고 몰아세웠다. 김 처장은 "저는 없다"고 대답했다.
여당은 야당의 재판거래 의혹에 적극 방어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적 절차에 따라 다양한 쟁점 견해 보고서가 제출됐고, 충실히 검토해 각자 자신의 신념에 맞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소부에는 권순일이 있지도 않았고 소부가 그 당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권순일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전 대법관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라며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간 것은 다른 큰 사건 때문이었다는 소문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김씨의 대법원 청사 출입 내역을 공개했다. 전 의원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총 8차례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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