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분야 플랫폼 독점력 남용행위 엄정대응"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디지털 경제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올해 공정위는 '공정이 뿌리내린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0회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8.30 leehs@newspim.com |
그는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마련했고 플랫폼의 소비자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ICT전담팀을 설치해 주요 디지털 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분야의 불공정행위와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겠다"며 "온라인플랫폼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을 저해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 정책 추진의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의 기본적 토대가 되는 공정거래 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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