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화천대유로 불똥 튄 '판교 SK뷰'…중도금 대출 불가에 무더기 미계약 왜?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4:26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16:10

"110가구가량 미계약 발생…무순위로 추가 모집"
고분양가 논란에도 9만2491명 몰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가 분양한 '판교 SK뷰 테라스' 당첨자들이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대규모 미계약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시중 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을 꺼리면서 당첨자들이 잇따라 분양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0.05 ymh7536@newspim.com

◆ 중도금 대출 불가에 1/3 넘게 미계약 발생

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화천대유 측은 오는 6~7일 도시형 생활주택 '판교 SK뷰(VIEW) 테라스' 입주자를 무순위 방식으로 추가 모집한다. 1일까지 292가구에 대한 정당계약(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분양계약)을 받았지만 당첨자 상당수가 분양을 포기해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을 꺼리면서 대규모 미계약 사태가 발생했다"며 "현재 110가구 가량 미계약으로 나오게 되면서 추가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단지에선 현재 110여 가구가 미계약 상태로 남아 있다. 3분의 1 넘게 미계약된 상황이다. 지난달 청약을 받을 때만 해도 판교 SK뷰 테라스는 청약자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지난 15일 판교 SK부 테라스 청약에서 292가구 모집에 9만 2491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317대 1에 달했다. 당시 청약은 ▲1군(75B1·75B2·75B3·75B4) ▲2군(84A1·84A2·84A3·84A4) ▲3군(84T)으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모든 주택군이 마감됐다.

이 단지는 입주자모집공고가 뜨면서부터 관심을 모았다. 3.3㎡당 평균분양가가 3613만원으로 성남 최고 분양가를 찍었기 때문이다. 전용면적 75㎡의 분양가는 10억~11억대였고, 84㎡는 11억~13억대였다. 2018년말 대장동에서 분양된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2000만원대였던 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분당에서 알짜자리로 꼽혔던 아파트들의 분양가도 분양가 상한제가 가로막혀 3.3㎡당 3000만원을 넘기 쉽지 않았다. 수내동에서 2019년 분양됐던 '분당 지웰푸르지오'의 분양가는 3.3㎡당 2715만원이었다. 정자동에서 2018년 공급됐던 '분당더샵파크리버' 역시 3.3㎡당 2612만원이었다.

성남시 최고분양가 신기록을 갈아지췄다. 평균 분양가가 3.3㎡당 3600만원으로 타입 별 분양가가 10억 3610만~13억 3170만원 수준이다.

◆ 자금조달에 '화천대유' 꼬리표 부담

고분양가에도 청약에는 9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나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과 주택 소유, 거주지 등 자격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이 없다.

하지만 정당계약 마감일에 시중은행이 중도금 대출을 거부하면서 대규모 미계약 사태가 발생했다. 이 단지는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시행사인 화천대유 측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9억원 이내 40%, 초과분 20% 범위에서 대출을 알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당계약 마감일까지 돈을 빌려줄 은행을 찾지 못했다.

중도금 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던 당첨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측은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 중이나 대출 가능 여부나 조건은 계약 이후에나 확정될 예정이고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시비 탓에 은행권에서 몸을 사리고 대출 거부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성남시 대장동 인근 G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돈줄을 쥐고 있는 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을 꺼리고 있어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시행사가 화천대유다보니 중도금 대출은 거의 어려울 것 같고 자금은 8억 정도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수요자들의 부담을 늘어났다. 중도금 대출이 안 될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금을 고스란히 마련해야 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도시형생활주택이라 '선당후곰'(먼저 당첨되고 고민은 나중에 해라의 줄임말)이라며 청약자가 몰렸다. 결국 현금 조달을 못 해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SK에코플랜트 측은 "미계약분이 나오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약자들도 자금조사 받을까 부담…'묻지마식' 도생 청약 부작용도 지적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무순위 청약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성남에 사는 최 모 씨는 "화천대유라는 꼬리표가 붙은 이상 섣불리 손을 댔다가는 향후 금융당국이나 세무당국에 표적이 될 수 있어 무순위 청약에 나서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청약에 참여했다는 정씨는 "대장지구의 마지막 금싸라기 분양이라고 하지만 화천대유가 분양수익을 가져간다고 하니 실계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럽다"며 "만약에 화천대유가 당국 감사에 들어갈 경우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걱정스럽다"고 글을 남겼다.

업계에선 화천대유가 실질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 단지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으로 화천대유의 시행사 권한은 사업이 최종 정산될 때까지 없고 모두 신탁사로 이관돼 있다. 단지의 시행위탁자는 화천대유고, 시행수탁자는 하나자산신탁이다. 시공사는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수분양자들이 납부하는 분양대금은 사업의 주체인 하나자산신탁 명의계좌로 입금 돼 있고 이 분양 수입은 PF 대출 상환이나 공사비에 집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시행수탁자는 하나자산신탁이기 때문에 분양 일정과 관련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에서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도시형생활주택이라 '묻지마 청약'이 많았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금 조달을 못 해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가 많을 것이란 전망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행사인 화천대유 이슈도 있지만, 그 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단지였기 때문에 청약률이 높았던 것에 비해 계약률은 낮을 것"이라며 "중도금 대출이 안 될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금을 고스란히 마련해야 하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