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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5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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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남북 통신선 복원 하루 만에 '체제 경쟁 의미 없어"
北 선전매체 통해 文 정부에 민족자주 강조, 남북미 동상이몽
대장동 의혹 대선 블랙홀, 이낙연 "당 위기인데 지도부 둔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하루만인 5일 "체제 경쟁이나 국력 비교는 더는 의미가 없어졌다"며 "우리는 대립할 이유가 없다"고 평화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재외동포들 시각에서 보면 남북으로 나눠진 두 개의 코리아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남북 화해협력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이틀째인 5일 북한은 군 통신선은 물론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호출에도 응답하며 정상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북한은 이날 선전 매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민족자주 입장 견지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관련해 대화의 조속한 재개에 무게를 둔 반면 미국은 대북제재 준수와 조건 없는 대화 원칙을 재강조하는 등 통신선 복원에도 남·북·미의 동상이몽이 심화됐습니다.

대장동 의혹은 여전히 대선 선거판의 블랙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것을 강조하며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서울시민에 호소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당의 위기이고 과제인데 지도부는 둔감해 보인다"라며 "당으로는 큰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라고 대장동 의혹의 검찰 수사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캠프 측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에 대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 지사가 관여됐다는 게 지금까지도 하나도 드러난 게 없다"며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이재명 경기지사의 유감 표명에 대해 "이번 한 번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에 그칠 상황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최순실 씨 관련 사건이 터지고 '연설문' 보도 있었을 때 며칠 있다가 갑자기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유감표명을 했는데 그 뒤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의혹이)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09.27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통신선 복원 하루 만에 文 "체제 경쟁, 국력 비교 더는 필요 없어"/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남북 분단 상황과 관련해 "체제 경쟁이나 국력 비교는 더는 의미가 없어졌다"며 "우리는 대립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끊었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지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이 남북 평화 메시지를 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재외동포들 시각에서 보면 남북으로 나눠진 두 개의 코리아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 문대통령, 세계한인의 날 축사..."알파벳 K, 한국 상징하는 브랜드 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동포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다. 세계적으로 사상 최초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北 "북남관계, 누구의 승인 필요없어"… 한미동맹 갈라치기/문화일보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이틀째인 5일 북한은 군 통신선은 물론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호출에도 응답하며 정상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이날 선전 매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민족자주 입장 견지를 강조하며 한·미 갈라치기를 다시 한 번 시도했다. 문 정부는 대화의 조속한 재개에 무게를 둔 반면 미국은 대북제재 준수와 조건 없는 대화 원칙을 재강조하는 등 통신선 복원에도 남·북·미의 동상이몽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유럽순방 마치고 오늘 귀국/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이인영 장관이 벨기에, 스웨덴, 독일 등 유럽지역 순방일정을 마치고 5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30일 유럽연합의 집행위원 및 의회 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 인도주의 협력 및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등 상호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국방위 국방부 국감, '특검 피켓' 시위에 파행/이데일리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야당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오전 국감은 시작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낙연 "1위 후보 측근 구속, 그런 후보가 국정 잘 운영하겠나"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것을 강조하며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서울시민에 호소했다.
이 후보는 5일 서울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게이트의 그림자가 갈수록 짙게 드러나고 있다"며 "정치, 언론, 법조, 토건, 지자체가 엉킨 부패 카르텔의 복마전이 그림자의 일부를 드러냈다. 그 실체를 국민 앞에 밝혀내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주민, 유동규 구속 野 공세에 "이재명 관여 사실, 하나도 드러난 것 없다" / 뉴스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에 대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 지사가 관여됐다는 게 지금까지도 하나도 드러난 게 없다"며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날 유 전 본부장의 구속을 두고 이 지사가 유감 표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성남시절에 여러 부하 중 하나인 그가 부정과 연루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지휘 감독자로서 책임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승민 "윤미향, 사퇴 안 하면 제명절차 나설 것" / 국민일보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유승민 전 의원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만일 사퇴하지 않는다면 당 차원에서 제명 절차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윤 의원의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담긴 공소장이 공개됐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라면서 "인면수심의 윤 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적었다.

유동규 구속되자 이낙연 "민주당 위기인데 지도부 둔감해보여" /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는 5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태에 대해 "당의 위기이고 과제인데 지도부는 둔감해 보인다"며 "저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진행했던 대장동 민관합동개발 관련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가 일부러 그러는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당으로서는 큰 숙제를 떠안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이재명에 "박근혜 탄핵때도 유감 표명후 의혹 줄줄이 나왔다" / 조선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이재명 경기지사의 유감 표명에 대해 "이번 한 번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에 그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최순실 씨 관련 사건이 터지고 '연설문' 보도 있었을 때 며칠 있다가 갑자기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유감표명을 했는데 그 뒤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의혹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대장동 의혹' 이재명은 면후심흑" / 경향신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을 문제 삼으며 "면후심흑((面厚心黑)을 실천 중"이라고 비판하고 "과연 대통령 후보를 계속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비리의 주역인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가 비리로 구속이 되었다면 대장동 비리의 설계자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공범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번 더 심상정? 류호정이 민 이정미? 정의당 후보 내일 결판 / 중앙일보
'한번 더 심상정이냐 간판 교체냐.' 
지난달 11일 경선 후보 등록 마감 이후 한달 간 당심을 향한 달려 온 정의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의 화두는 하나였다. 정의당은 1~5일 진행한 온라인 당원 투표와 6일 ARS 전화투표 결과를 합산해 6일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 1위 후보가 과반 득표에 못미칠 경우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6일 곧바로 진행해 발표한다.

이준석 "李 사퇴 불러올 자료 與내 다른 파벌 갖고 있을 것" / 문화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대장동 특혜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퇴까지 불러올 핵심 자료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 다른 파벌이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지사가 사퇴할거라고 보나'라는 질문에 "그 시점은 모르겠다"라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심상정 "대장동, 타 사업에 비해 개발이익 환수율 상당히 낮아" / 연합뉴스
 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5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모범적인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장동 개발사업에는 모범적인 공공사업이라면 있어야 할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없다"고 한 뒤 첫 번째로 "개발이익 환수율이 다른 민관 공동개발 사업과 비교해 상당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오징어게임 인기에 "플랫폼·제작자 공존방안 만들어야"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5일 문화 콘텐츠 산업과 관련, "대한민국이 플랫폼과 제작자의 건강한 공존을 만들어가는 모범이 된다면, 진정으로 K콘텐츠가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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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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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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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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