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규제·집값 상승에 내집마련 길 막힌 무주택자...갭투자 증가 이끌었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07:30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07:30

갭투자 비율 4년새 14.3→41.9% 증가
대출 규제·집값 상승에 갭투자에 나선 무주택자 10%p ↑
갭투자 인식 전환·무주택자 피해 최소화 방향의 정책 검토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의 설익은 다주택자들의 갭투자 규제가 오히려 무주택자들의 갭투자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집값 상승과 시장 불안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갭투자로 보고 여러 규제 수단을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무주택자들이 오히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고 집값 상승은 이어지면서 오히려 무주택자들이 갭투자에 나서는 상황이 벌어졌다.

갭투자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다른 문제를 낳은만큼 정부의 인식 전환과 실수요자 보호를 중심에 둔 규제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 4년 사이에 3배 늘어난 갭투자...무주택자 피해만 낳아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지난 4년간 갭투자 비중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갭투자 비율은 2017년 9월 14.3%였으나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오름세를 이어가 지난 7월에는 41.9%를 기록했다. 정부는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투기세력에 의한 갭투자를 지목해 규제를 가했음에도 오히려 갭투자 비중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을 시작으로 2019년 10·1과 12·16 대책, 2020년 6·17 대책 등으로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전세보증 규모를 제한하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구매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대출금액 제한과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됐다.

규제책이 일시적으로는 갭투자 비율을 떨어뜨렸으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규제 영향으로 일시적인 관망세와 소비 심리 위축이 일어났지만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며 갭투자도 다시 늘어난 것이다.

투기세력의 갭투자를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도 적용되면서 갭투자 규제 효과가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대출 규제등으로 인해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갭투자를 잡겠다고 온갖 정책을 쏟아냈지만 국민 불편만 낳고 최근엔 더 증가했다"며 "실수요와 투기를 동일시하면서 내집마련은 더욱 어렵게 하고 어설픈 정책실험에 국민의 고통만 배가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 무주택자 중심으로 증가한 갭투자..."갭투자 인식 전환 필요"

최근에는 무주택자들이 갭투자에 참여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며 갭투자 비중 증가세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산 사람 중 무주택자 비중은 64.7%로 지난해 상반기(52.6%)와 비교해 10%포인트 넘게 증가했다.

무주택자들이 갭투자에 나선 데에는 각종 대출 규제와 집값·전셋값 상승이 원인으로 꼽힌다. 대출 규제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대출에 의존해 집을 구매하기 어려운데다 청약 역시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로또청약'이 빚어지면서 기회를 잡기 어렵게 됐다.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과 신규 임대차법 이후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당장 내 집 마련은 안되지만 미래 가격 상승 기대감에 갭투자에 나서게 된 것이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가 크지 않은 것도 무주택자 중심 갭투자 증가의 원인이다. 1주택자나 다주택자와 달리 무주택자 대상 전세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지 않고 보증기관이 높은 비율로 보증을 해줘서 은행들도 전세대출 규모를 늘려왔다.

한편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이달 중으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갭투자에 사용되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이 많이 사용하는만큼 규제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데 대출 총량·고가 전세 규제나 전세보증 한도를 낮추는 방안등이 거론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대출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실수요자나 일정금액 이하 전세 대출은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고 고액 전세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갭투자에 대한 접근과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주택자들의 갭투자가 투기 목적으로 이뤄지는 면도 있지만 시장에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하는 측면도 고려해서 갭투자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갭투자는 다주택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이뤄진다는 정부의 잘못된 인식이 규제 효과를 반감시켰다"며 "깡통 전세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다주택 갭투자자들이 오히려 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만큼 이들의 긍정적인 역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