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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정책질의' 실종된 국토부 국감...여야 '대장동 특혜의혹' 날선 공방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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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토위, 국토부 국감, 오전 이어 오후에도 대장동 특혜 논쟁
여당 '설계자는 이재명' 주장에 여당 "정당한 사업...윤석열 연관 의혹"
노형욱 장관 "주택시장 불안 송구...정공법은 공급확대뿐"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성남 '대장동 특혜' 논란이 5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도 뒤덮었다.

야당은 국감 시작 전부터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등의 피켓을 통해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정상적인 사업이었으며 민간 개발업자가 막대한 수입을 챙길 수 있는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화천대유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야당을 몰아세우기도 했다. 주택공급 부족과 임대차3법 부작용 등도 다뤄졌지만 국감 현장이 대장동 후폭풍에 묻혀 정책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5일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사진=국토부>

◆ 국토부 국감, 대장동 둘러싸고 시작부터 '고성', ′파행′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장에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걸고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해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다른 상임위에서 저런 판넬을 부착했다가 시작 전부터 파행 사태가 빚어졌다"며 "국회법 148조의 회의 진행 방해 물건을 반입한 것에 해당된다"며 피켓을 떼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국감장에서는 국토부가 얼마나 행정을 했고 예산을 집행했는지 국민을 대신해 살펴야 하는 자리"라며 "정쟁에 제일 앞장서서 이런 판넬을 부착하고 국회 권위를 스스로 깍고 있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우리가 통상 해오던 의사표현 방식"이라며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이정도 선에서 의사표현을 하자고 정리됐다"고 응했다.

그러나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집값으로 서민들은 힘들고 청년들이 절망하는 상황에서 질의 시간을 뺏어먹는 것은 전혀 지혜롭지 않다"며 "국토위에는 치열히 고민해야할 사안들이 산적한데 정치 국감하지 말고 정책 국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헌승 국토위원장(국민의힘)은 "과거에도 팻말 걸고 국감이 진행된 바 있다"며 국감 속행을 요청했지만 여당은 팻말 철회를 계속 요구했다. 여야는 50여분 가량 언쟁을 벌이다 국감이 정회됐다. 이후 재개하려했으니 여야간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해 또다시 정회됐다가 결국 예정보다 1시간을 넘게 지연된 11시 15분쯤 국감이 시작됐다.

◆ 대장동 의혹...야당 "이재명 몸통" vs "정당한 사업" 논쟁

국감이 시작된 이후에도 야당은 대장동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태는 양의 탈을 쓰고 탐욕스러운 동물의 본능을 보여준 사례"라고 질타했다. 토지강제 수용권으로 민간 사업자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반값도 안되는 가격에 땅 수용이 이뤄져 1조5000억원 사업비의 50%가 넘는 8000억원의 수익을 가져가는 게 가능했다는 것이다. 임대주택 용지가 통상 25~35% 적용되는데 대장동 개발은 6.6%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15개 필지 중 5개 블록이 화천대유 관계자에 수의계약된 점, 분양가상한제가 미적용된 점 등도 문제로 들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들러리로 세우고 수익은 화천대유 등 민간이 싹쓸이 할 수 있도록 독상을 차려준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공권력을 앞세운 사익 편취의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늬만 공공인 특혜 개발로 원주민들은 시세의 50% 이하로 땅이 수용됐으며 비싼 이주택지 대금을 지불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다고 꼬집었다.

5일 진행된 국토위의 국토부 국정감사가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논쟁으로 2차례 정회됐다/<사진=국회방송 캡쳐>

이에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4년 박근혜 정권 당시 택지개발법 폐지를 추진하고 개발부담금 감면하는 등의 특혜를 줘 대장동 개발사업이 천문학적인 돈 잔치를 할 수 있도록 꽃길을 깔아줬다"며 "특혜 설계자들이 석고대죄는커녕 개발이익 환수에 최선을 다한 이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고 말했다.

애초 LH가 예상한 대장사업 수익보다 크게 상회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사업은 LH가 자체 사업을 진행하려다 성남시로 넘어갔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의 내부문건을 보면 459억원 규모의 수익을 예상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당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감안할 때 성남시의 준공영방식의 대장개발 협상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상의 선택이었으며 이재명 지사가 예상 수익의 12배 규모인 5503억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연관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씨의 친누나로 알려진 김모(60)씨가 2019년 4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 윤기중(90)씨 소유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19억원에 매입한 것에 대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후보자의 부친이 주변 시세보다 싸게 10곳에 매물을 내놨다고 하지만 근처 중개업소에서 매물이 없었다고 했다"며 "3일 만에 김씨의 누나에게 매도됐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개를 키우려고 집을 샀다면서도 입주 계획에는 임대라고 작성한 것도 이상한 점"이라고 덧붙였다.

◆ 노형욱 장관 "전세·매매 불안 해소는 공급확대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이 좀처럼 안정화되지 못한 현실을 사과했고 주택공급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임대차3법 이후 전세난이 불거진 현실을 묻는 정동만 국민의힘 질의에 대해 노 장관은 "수십년 만에 나온 큰 제도적 변화로 임차인 보호가 있었지만 매물이 줄어드는 문제점도 낳았다"며 "공급물량 확대만이 정공법이라 생각하며 문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

송언석 국민읜힘 의원이 제기한 7·10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거래가 감소한 것에 대해서도 노 장관은 "신도시를 비롯한 주택공급 확대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정책적으로 잘된 부분은 살리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미성년자 편법 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이런 사례는 세무조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면서 "편법 증여 등을 수사하기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들에 대해 국세청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도 논의하고 있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에 관련된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속히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대장상 특혜 논란에 매몰돼 국토부 국감에서 부동산 정책이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란 목소리가 적지 않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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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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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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