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의혹' 공방 예고된 국토부 국감, 주택공급난·LH혁신안도 쟁점

기사입력 : 2021년09월26일 06:03

최종수정 : 2021년09월26일 06:03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한 공영개발 적법성
LH 추진 사업에서 포기한 이유, 유사 택지사업 점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 놓고 여야 논쟁 불가피
코레일-SR 통합과 LH 혁신안, 신공항 사업 등도 현안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내달 예정인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연결 고리를 캐묻는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예상된다. 이 사업에서 불거진 공영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특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배당금, 유사 사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공산이 크다. 장기간 표류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부동산 정책 실효성도 주요 쟁점이다.

◆ 대장동 공영개발에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절차 적법성·유사사례 점검

2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달 5일 진행될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불거진 특혜 의혹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예정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2004년 사업비 1조5000억원 규모로 추진됐다. 총 27만8000평(92만467㎡)에 아파트와 연립·단독주택 등 5903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로 2014년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0%를 갖고 민간사업자들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 뜰'을 통해 참여하는 민간·공공 방식이다.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에는 하나은행(14%), 국민은행(8%), 기업은행(8%), 동양생명(8%), 하나자산(5%) 등 5개 금융기관과 SK증권(6%), 화천대유(1%)가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 소유주 김모 씨와 그가 모집한 6명은 SK증권을 통한 특정금전신탁 방식(지분 6%)으로 투자에 참여해 3년간 배당금 3463억원을 받아 투자금 대비 1000배가 넘는 수익을 손에 쥐었다. 김씨가 100% 지분을 소유한 화천대유(지분 1%)도 3년간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민간 사업자로 참여한 기업들의 과도한 배당금과 시행사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이 논란의 핵심이다.

국토부 국감에서도 여야간 쟁점으로 부각될 공산이 크다. 국토부가 이번 논란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국내 택지개발과 관련해 전반적인 법적, 행정적인 실무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의 적법성이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공영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가 투자금 3억5000만원으로 3년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이 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대장동 이외 유사 사례가 집중 추궁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가 택지개발 사업에서 개발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돌아가는 구조를 차단하는 법적인 근거 마련도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LH가 공영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포기한 이유도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국회의원 친·인척 뇌물 의혹과 개발계획 사전 유출 등 논란으로 LH는 공영개발을 포기하고 민간 개발로 변경됐다. 다시 공공과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선회됐지만 LH가 미니신도시급 택지개발을 포기해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실마리를 제공한 셈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시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국토부 국감에서 사업구조, 민간사업자 선정 등의 적법성이 두루 검증될 것"이라며 "다만 보다 구체적인 논쟁은 경기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집값 불안에 여야 논쟁 불가피...LH혁신안, 코레일·SR 통합 등도 주요 쟁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방도 예고된다. 택지개발과 공공주도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좀처럼 주택시장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규제 일변도에서 공급 확대로 정책이 일부 선회됐지만 집값 상승세를 꺾지 못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값은 9.97% 올라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 9.65%를 추월했다. 이달에도 주간 상승률이 통계 이래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아파트 물량 부족에도 수요가 몰리자 다세대·연립주택로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올해 1~8월 전국 연립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4.66%로 작년 같은 기간 상승률(2.61%)을 크게 웃돌았다. 이 추세라면 연간 7% 안팎 상승률로 13년 만에 최대치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대책도 소위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민간시장이 아닌 공공주도로 공급계획을 세우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린다. 땅 소유자들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정비사업이 아닌 일부 동의율을 기반으로 추진하다 보니 사업에 필요한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릉CC와 과천청사부지 등 공공시설을 주택용지로 개발하려던 계획도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반발로 수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과 세금 강화로 매물까지 잠겨 정부로써도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공급확대를 위해 신도시와 택지지구 사전청약에 매진하고 있지만 공급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시간이 길고 변수가 큰 공공주도를 고집하기보다는 민간 영역도 함께 모색하는 공급 방향이 절실하다는 질타가 여당을 중심으로 쏟아질 예정이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수면 위에 오른 '혁신안'도 거론된다. LH 혁신안은 두 차례 공청회 절차를 거쳤지만 실효성 논란에 최종안에 결론을 짓지 못했다. 모회사·자회사 ′수직분할′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내부감시로 조직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장기 표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도시 주택공급, 사전청약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LH 혁신안이 다음 정권에서 논의되거나 또는 유야무야될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온다. 국토부가 LH 상위기관이란 점에서 이번 국감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여지가 있다.

이 외에도 임대차3법에 대한 부작용, 한국철도공단(코레일)과 SR 통합, 제주·부산 신공항 사업 등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국토위는 올해 국정감사를 내달 5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7일 LH·주택관리공단 ▲8일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1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SR ▲14일 한국부동산원·HUG(주택도시보증공사)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20일 서울시·경기도 ▲21일 종합 순으로 진행한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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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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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