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부정수급 방지대책 필요"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최근 5년간 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한 액수가 1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적격자에 지급된 복지급여가 약 114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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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급여 부정수급 주요 환수 사유 현황 [자료=인재근 의원실] 2021.10.06 dragon@newspim.com |
복지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자활지원,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 복지, 영유아 복지, 기초연금 등으로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고 있다. 복지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확인 절차를 거쳐 부정수급자로 판정될 경우 환수조치에 나서고 있다.
최근 5년간 약 12만명이 부정수급했으며 하루 62명꼴로 나타났다. 연도별 부정수급자 적발 현황을 보면 2016년 2만339명, 2017년 2만3226명, 2018년 2만5068명, 2019년 2만1871명, 지난해 1만6043명, 지난 8월 2만2381명으로 1년 새 약 40% 증가했다.
주요 환수 사유를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제일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소득이 7만8172명, 공적이전소득 5328명, 사적이전소득 1975명,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가 1293명, 사업소득 1116명, 사망 757명, 국적상실 및 국외이주 604명, 사실혼‧위장이혼 359명 등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환수결정액은 지난 2016년 207억8000만원에서 2017년 209억6000만원, 2018년 231억8000만원, 2019년 197억1000만원, 지난해 133억4000만원으로 201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다 지난 8월 말 기준 162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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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환수결정액, 환수납부액 [자료=인재근 의원실] 2021.10.06 dragon@newspim.com |
급여유형별 부정수급액은 기초생활보장 1094억8000만원, 긴급복지 2억1000만원, 자활지원 4000만원, 한부모가족 13억1000만원, 장애인복지 4억7000만원, 아동청소년 복지 2000만원, 영유아 복지 12억7000만원, 기초연금 13억1000만원 등이다.
환수납부액은 지난 8월 말 기준 2016년분 166억1000만원, 2017년분 165억6000만원, 2018년분 175억원으로 약 77% 정도 환수됐으며 2019년분은 131억9000만원, 지난해분 74억3000만원, 올해 54억6000만원으로 아직까지 환수가 진행 중이다.
인 의원은 "매년 2만 명이 넘는 부적격자에게 복지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며 "복지급여 대상을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수급 환수에 드는 행정적 비용도 상당한 상황이다.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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