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에서 지급한 연구비 일부가 채무 변제 등 연구개발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사업비를 돌려받는 등 부정행위를 통해 연구비를 부풀려 받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기정원의 매년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는 6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포항 북구)이 요청한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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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포항 북구).[사진=김정재 의원실] 2021.10.06 nulcheon@newspim.com |
김 의원이 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정원이 연구비 부정사용을 적발한 건수는 150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업체는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포함 총 11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올해만 23건이 적발돼 2019년(17건), 2020년(15건) 대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적발 건수와 별개로 연구비 부정사용은 의심되지만 증거 확보가 곤란해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도 13건에 달했다.
이 중 4건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7건은 기소를 통해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나머지 2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실은 (기정원이)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점검단을 구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매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은 또 해당 기간 부정사용이 적발돼 환수 결정된 금액은 126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기정원은 약 29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때문에 적발된 업체 중에서는 영업장 폐쇄 혹은 회사 경영 악화로 환수 의무에서 면제되거나, 법적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가 많아 추가 환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 의원실의 자료에 의하면 자동화 시스템 개발업체 A사의 경우 연구비를 부풀려 받은 혐의가 적발돼 환수금액이 약 8억 원으로 결정됐지만, 이를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3년째 환수가 미뤄지고 있다.
또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가 적발된 데이터보호솔루션 업체 B사는 기업이 파산함에 따라 환수금 3억 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부정사용 관련 민원도 매해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정원은 종합과제관리시스템·국민신문고·레드휘슬·안심신고제 등 4곳을 통해 연구개발비 관련 민원을 접수받고 있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34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올해만 52건이 추가됐다. 2016년(13건)과 비교하면 민원 건수는 4배 급증하고, 지난해(37건)보다도 40% 이상 증가했다.
민원 내용도 연구비 부정 사용이나 횡령, 과제 선정에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참여 요건을 허위 등록하는 사례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기정원이 연구비 부정 사용 점검단을 상시 운영하고 있지만,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하고 "기정원은 부정 사용된 연구비를 조속히 환수하고 점검단 운영의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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