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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기재위, 세수추계 오류 지적…홍남기 '진땀'(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18:27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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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세수추계 오차 커서 송구…절차 보강"
탄소세 신설·온라인 경마 도입 의견 제안도

[세종=뉴스핌] 민경하 성소의 기자 =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둘째 날은 정치공방으로 얼룩졌던 전날과 달리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은 세수추계 부정확성에 대한 비판과 세목 신설·폐지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세정책에 대한 감사가 실시됐다. 전날 야당 의원들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피켓 시위로 파행을 거듭한 것과 달리 이날은 오전 10시부터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됐다.

먼저 세수추계 오차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2년 국세수입 예상치는 296조5000억원이었다"며 "올해 제출한 것과 비교하면 42조1000억원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올해 세수추계 오차율은 11.5%로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 또한 "지난 2016~2018년에 세수추계 오류가 크게 나서 국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이후 2019~2020년에 정확도가 잡힌 통계가 나왔다"며 "이번에 세수추계가 크게 나빠졌는데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6 leehs@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추계 오차가 컸던 것은 송구하고 오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세수추계 모형 자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차례 점검하는 등 절차를 투명하게 보강하겠다"고 답했다.

탄소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세의 시기와 범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탄소세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탄소세는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중이고 막바지 검토중"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탄소세 도입여부는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중인 탄소 배출권 거래제, 보조금, 세제지원 등과 같이 묶어 판단할 사안"이라고 정리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가상자산(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과세부터 하려고 한다"며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불평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금융투자소득까지는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인정받은 사례가 없다"며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고 금융투자소득은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성격을 달리한다"고 답했다.

온라인 경마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로 마사회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라며 "1년에 2조원 가까운 세금이 못 걷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경마활동도 활개를 치고 있는데 대책이 미비하다"며 "프랑스·독일 등은 온라인 경마로 대안을 마련했는데 우리나라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온라인 마권 판매는 기재부 의지보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불법 도박시장 줄이고 합법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하자는 의견은 많이 들었다"고 답했다.

이틀연속 열렸던 기재위 국정감사는 하루 건너 오는 8일 국세청 감사를 실시한다. 오는 12일부터는 관세청과 수출입은행, 한국은행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며 오는 20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가 열릴 전망이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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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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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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