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가계와 기업 상위 10%가 대한민국 토지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상위 10%는 전체 가계가 보유한 토지의 78%를 갖고 있었고, 법인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토지의 92.6%를 점유하고 있었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가계 상위 10%에 해당하는 141만 세대가 전체 가구(1413만 세대)가 소유한 전체 토지의 77.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0%가 소유한 토지 비중은 전체의 22.5%에 불과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7.22 leehs@newspim.com

기업의 토지 보유도 최상위 기업에 심각하게 쏠려있었다. 상위 1% 법인 2361곳이 전체 법인 보유 토지의 76.1%를 갖고 있었다. 상위 10% 법인(2만곳)으로 확대하면 92.6%를 차지한다.

이러한 가운데 가계와 기업이 토지를 보유해 얻는 이익은 날로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기준 가계와 기업이 토지를 보유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329조원으로 지난 2015년에 비해 71.4% 늘어났다. 토지를 많이 보유한 상위 10%가 더 많은 자산 증대 효과를 누렸으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토지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만큼 토지로 얻는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홍근 의원은 "토지를 이용한 투기와 막대한 불로소득으로 인해 국민적 반감이 큰 상황"이라며 "기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괄하는 토지세 도입을 통해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전 국민의 이익으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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