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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철의 글로벌워치] 바이든과 시진핑의 '밀당'..화상 정상회의로 절충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05:43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06:21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국제사회 주도권과 미중 관계 재설정을 겨냥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샅바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6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 정부가 올 연말 이전에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책사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중국 외교 사령탑인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이날 스위스 취리히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 회담을 갖고 이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당초 10월 30~31일 이틀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첫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은 G20 무대에서 시 주석과의 첫번째 정상회담을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베이징에선 시 주석이 G20 정상회의에 대면 참석을 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설리번 보좌관의 양 국무위원의 만남은 정상회담 개최는 물론, 경색된 미중관계를 풀 실마리를 찾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읽힌다. 

백악관도 전날 이번 회담이 지난 9월 9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장시간 전화 통화의 후속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중국 압박 정책에 힘을 실었고 양국은 계속 팽팽한 신경전을 펼쳐왔다. 최근엔 중국 전투기 149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안으로 들어가 무력시위를 벌이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날 취리히 회담에서도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의 인권 문제를 포함해 남중국해에서의 활동, 대만·홍콩·신장 문제 등 민감한 이슈를 제기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양 국무위원의 강력한 반발을 알면서도 '할 말은 하겠다'며 기싸움을 벌인 셈이다. 

결국 설리번과 양 국무위원은 회담 결과는 '화상 정상회담 개최'에 함축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으로선 노골적으로 반중 압박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아직 일정 거리를 두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무언의 시위이기도 하다.  

다만 양측은 '정상회담 불발'로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은 원치 않았다. 현 상황에선 '화상 정상회의'가 절묘한 대안이 된 셈이다.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의 가능성을 모두 남겨 두려는 선택으로 보인다.

미국 부통령 시절 조 바이든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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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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