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권칠승·박범계·권덕철 13일 회동…플랫폼-직역단체 갈등 해법 모색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5:35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5:35

코리아스타트업포럼, 13일 혁신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로톡, 닥터나우, 강남언니 등 플랫폼기업과 관련 전문가직역단체간 갈등을 풀기 위해 중기부·법무부·복지부 수장이 한 자리에 모인다. 플랫폼 기업에 대해 관련 분야 직역단체가 반발하는 만큼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범부처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이 여러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중기부가 규제 기관이 아니다보니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권 장관은 이어 "이와 관련, 법무부·복지부 장관과 함께 오는 13일 관련 기업들을 함께 만나 문제를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해명은 이날 국감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플랫폼기업과 직역단체간 갈등에 대한 질의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한 타다 사태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며 "현재 유니콘 기업이 15개라고 중기부가 홍보하고 있으나 국내 제도와 환경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 척박하고 중기부가 사실상 방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변호사선임 플랫폼 로톡, 미용의료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등 서비스가 직역단체와 갈등 중인데도 중기부가 관련 논의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한 점에 대해 나무랐다.

그는 "변호사협회가 로톡금지에 나서면서 로톡의 변호사 회원수는 52% 줄고, 매출도 67.4% 감소한 상황"이라며 "각 사업이 다른 부처와 연관돼 있다보니 중기부가 존재의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기부 한 관계자는 "로톡, 닥터나우, 강남언니 등 플랫폼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혁신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 권덕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플랫폼의 직접적인 연관성 때문에 참석하고 권 장관은 초청을 받아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어 "플랫폼사업자와 직역단체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연관된 부처가 머리를 맞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당장 문제 해결은 어렵더라도 갈등을 풀어낼 방법을 범부처가 협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