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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10년 이후 성남시 감사 안해…윤한홍 "대장동 게이트 단초"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6:11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6:11

이재명, 2010년 성남시장 취임 후 8년간 재임
윤한홍 "지자체장에게 무소불위 권력 준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감사원이 지난 2010년 이후 성남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키우는 데 단초가 됐다는 입장이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이상 기관운영(정기) 감사 미실시 기초자치단체 현황'에 따르면 성남시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 정기감사는 2010년 11월이 마지막이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 요청을 하고 있다. 2021.10.01 photo@newspim.com

당시 감사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화성·성남시 본청과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예산편성·집행과 도시계획 수립·관리의 투명성 등이 주요 감사 항목이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10년 7월 성남시장으로 취임해 재선을 지내며 2018년까지 8년간 재임했다. 이에 윤한홍 의원은 이재명 시장 재임 기간에 대한 감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관장 재임 중 한 차례씩은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인력의 한계 등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성남 등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자체에 대한 기관정기감사를 장기간 방치한 것은 징계 대상도 될 수 없는 지자체장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 것과 다름없다"며 "감사원이 성남시를 10여년간 사각지대로 방치한 것 역시 '대장동 비리 게이트'를 키우는 단초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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