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추진되는 가운데 업종별 상하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업종별 형평성을 염두에 둔다지만 실제 100% 손실보상이 어렵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심의와 관련 "상·하한선 문제를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이날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제도 시행과 관련해 여러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손실보상 범위, 산출, 예산, 보상 속도 등 4가지 차원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손실 보상의 직접적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제외업종이 있는데, 동시에 (손실보상에) 강구되지 않으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제외업종에 대한 추가 대책을 같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영업 피해 뿐만 아니라 고정비도 포함돼야 하는데, 유흥업소의 보상금이 많고 영세업자는 적을 수 있다"며 "손실보상에 대한 상·하한제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하한제 적용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자칫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포착된다.

이에 대해 권 장관 역시 이날 "손실보상 대상에 대한 결론이 나면 많은 논란이 있을 것"라면서 "다만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분야의 경우, 각 부처에서 지원 패키지를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손실보상이 안되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중기부가 통계청 산하기관도 아니고, 소상공인 현황을 자체적으로 파악할 통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소상공인은 "정부가 100% 손실보상을 할 의지가 없어보인다"며 "재정문제는 생각하지 않는다지만 여전히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 결과에 대해 중기부는 8일 오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오후께 권 장관이 직접 손실보상법 시행 내용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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