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비 기존 목표 26.3%→40% 상향조정
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산정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를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상향안을 제시했다.
이번 NDC 상향안은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것이다.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 산업과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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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주요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09.14 photo@newspim.com |
기존 목표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였지만, 40%감축으로 대폭 높였다. 2018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정점으로 NDC 수립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된다.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해 목표 설정 방식을 변경(2030년 예상 배출량 대비 감축 → 2017년 배출량 대비 감축) 등 부분적인 수정은 이뤄졌지만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목표 수정은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취지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했다.
2050 찬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는 탄소중립법 제 8조 1항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돼야 한다.
아울러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NDC 상향을 위해 정부는 전환ㆍ산업ㆍ건물ㆍ수송ㆍ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 감축 노력을 극대화했다. 국내ㆍ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한다.
국외 감축은 파리협정에서 인정하는 감축 수단으로 일본, 스위스 등 국가에서도 NDC에 국외 감축을 감축 수단으로 반영하고 있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ㆍ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 감축 수단을 적용한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한다.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한다.
정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0월 8일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10월 18일)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10월 8일 토론회에는 산업계ㆍ노동계ㆍ시민사회ㆍ청년ㆍ교육계 등 각계의 협회 및 단체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11월에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fair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