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손실보상제] 인원·공간 영업제한하더니 보상 '외면'…사투 벌여온 소상공인 '부글부글'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16:04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16:24

4분기 대비 2차 보상심의위원회 추가 심의 예고
문체부·금융위·기재부 등 관계부처 정책 마련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예상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에서 인원제한과 공간제한은 제외됐다. 정부는 최대한 업계의 상황을 고려했다고 하나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겨뒀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소상공인업계도 심의위원회에 포함됐으나 현장에서는 보상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추가 심의는 물론 관계부처의 정책 지원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김기홍 공동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로공원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방역지침 완화와 온전한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08 yooksa@newspim.com

8일 열린 소상공인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업제한 등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시간제한만 보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당초 인원 제한 및 공간 제한까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취지로 국회가 제정한 손실보상법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원 제한 대상 소상공인의 경우, 사용 제약은 있어도 영업이 가능했고 당초 손실보상법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만 검토됐다는 게 정부의 해명이다.

이번에 대상이 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이 적용된 대상시설을 보면, 집합금지에는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이 포함된다. 영업시간제한에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등이 해당한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업종별, 규모별로 피해 규모가 다르고 피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인원 제한과 공간 제한에 대한 손실 보상이 제외돼서는 안된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입장이기도 하다.

정치권 역시 기존 법 취지보다 정부가 소극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을 질책하기도 했다. 그나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모두 '손실보상 80%'로 결정한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100% 보상을 요구했던 소상공인은 이번 심의 결과에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 일색이다. 추후 심의 결과에 반발한 집회도 예상된다. 

[서울=뉴스핌]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마루에서 열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중소벤처기업부 ] 2021.10.08 photo@newspim.com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인원·공간 제한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에서 제외됐으나 다각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관계있는 정부 부처와 논의를 통해 추가 정책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중기부를 제외하고 소상공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정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원·공간 제한과 관련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을 보상 대상에 당장 포함시키기 보다는 금융 혜택 등을 제공하는 등 대안을 살펴보고 있다는 게 강 차관의 답변이다.

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명령에 따랐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보상을 해달라는 차원"이라며 "금융 지원의 경우, 대출 만기 연장 등의 혜택은 임시 대책일 뿐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지난 7~9월인 3분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4분기 이후 보상 기준을 논의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4분기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이번 보상금 지급 이전에 열 예정"이라며 "데이터를 취합해가면서 최대한 보상이 가능한 부분을 관계부처, 소상공인 협·단체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