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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부양으로 갈린 중국 정책, 부동산도 '일국양제'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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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상승 억제 VS 가격파괴 헐값 분양 제한령
대도시 진정세, 지방도시 거품붕괴 우려 커져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9월 29일 늦은 오후 산둥(山東)성 성도인 지난(濟南)시내에서 지난 서역 기차역으로 향하는 도로 좌우 양쪽은 전체가 거대한 아파트 숲을 이루고 있었다. 입주가 끝난 단지도 있었지만 많은 단지가 완공을 앞두고 한창 마무리 공사를 진행중이었다. 그중에는 최근 채무위기에 빠진 '헝다 그룹'의 아파트 개발 프로젝트가 제일 큰 규모로 눈에 띄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다.

지난시의 한 관리는 이날 오찬을 함께 하는 도중 산둥성 성도인 지난시 건설시장엔 헝다(恒大) 부동산 위기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헝다의 이 곳 대규모 아파트 개발 현장으로 볼때 전혀 영향이 없을 것 같지가 않아 보였다.

중국 국경절 장기 연휴 기간(10월 1일~10월 7일) 헝다 부동산(恒大, 헝다그룹)의 채무위기 파문이 확산한 가운데 업계 100강의 또다른 부동산 기업 화양녠(花样年, 01777.HK)의 디폴트 소식이 전해졌다. 홍콩 상장기업 화양녠은 10월 4일 저녁 이날 만기가 돌아온 2억 600만 달러(13억위안)를 상환하지 못해 부도를 냈다.

중국 부동산 시장에는 금구은십(金九銀十)이라는 말이 전해져 온다. 통상 9월과 10월 부동산 시장이 호경기를 맞는다는 뜻으로 그중에서도 국경절 황금연휴가 중국 주택시장의 가장 큰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중국 연구기관과 매체 및 전문가들은 2021년 중국의 국경절 연휴기간 부동산 시장엔 '금구은십'의 대목 경기가 실종됐다고 밝혔다. 신화사와 제일재경 등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중 부동산 100강 기업의 분양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36%나 감소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2015년 이후 수년간 규제책을 시행해온 가운데 도시 규모에 따라 두개의 얼굴로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냈다. 1선 도시와 일부 2선 도시는 진정세로 돌아섰지만 3, 4선 지방도시는 대폭락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산둥성 지난시에서 도시 인프라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년 9월 28일 뉴스핌 촬영.   2021.10.11 chk@newspim.com

 

도시 구분상 중국의 1선 대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텐진 등 경제 사회 정치 행정 인구 등의 면에서 영향력이 큰 도시이고 2선 도시는 경제 발전이 빠른 10여개 성의 성도(성의 수도)를 일컫는다. 3, 4선 도시는 일부 성의 성도도 몇 곳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 경제 활력이 비교적 허약한 지방 도시들이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1선 대도시와 성장 템포가 빠른 일부 2선 도시는 아파트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시장 규제책을 펴왔다. 올해들어 상하이와 광저우 선전 등 1선도시와 우시 청두 시안 닝보 등은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가격 지도(가격 상승억제)를 통한 규제를 강화해왔다. 덕분에 일단 부동산 가격 급등세와 투기 광풍이 잦아든 상태다.

일부 1선 대도시는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우리의 공시지가와 정반대 개념인 '참고가격' 제도를 도입했다. 참고가는 멀쩡한 집값을 행정명령으로 낮춰 은행 대출을 축소하고 투기 심리를 억제하는 제도다. 참고가를 시행하면 은행은 참고가격에 준해 대출을 시행하고 중개업소도 영업시 잠고가격 이상을 표시할 수 없다. 참고가 제도는 시장심리를 위축시키는데 큰 효과를 내고 있다.

참고가 제도는 2021년 초 집값 상승세가 빠른 선전을 시작으로 청두 광저우 등지에서 시행됐다. 1선 도시 광저우의 경우 8월 참고가 제도를 시행한 후 시 중심 텐허(天河)구 등지를 중심으로 9월 주택 판매 면적이 전월비 40%나 감소했다. 9월 15일 광둥성 현지 산업 현장 취재차 성도인 광저우를 찾았을 때 현지서 만난 사람들은 수년간 몰아친 부동산 투기 광풍이 일단 멈춘 것 같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2021년 하반기 중국 1선 도시 신규 분양 아파트는 여전히 강보합세이지만 기존 주택들은 광저우의 사례 처럼 거래가 감소하면서 서서히 가격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베이징 선전시 등에서는 상반기 학교 배정 제도 개정으로 유명 학군주택(명문 학교 인근 주택) 가격이 반토막에 가까운 40% 떨어졌어도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다.

베이징 도심서 다소 떨어진 5환 밖의 부동산 개발 분양 업체 담당자는 주말인 10월 10일 기자와 만났을때 영업력을 총동원해 분양 판매를 늘리라는 본사 지시가 내려왔다며 단지 위치에 따라 신규 분양 가격도 약보합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귀뜸했다. 실제 기자 휴대폰으로도 최근들어 부동산 개발업체의 판매 분양 영업 전화가 귀찮을 정도로 부쩍 많이 걸려오고 있다.  <下편에 계속>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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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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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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