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대도시 광풍멈춰 지방도시는 붕락위기 고조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09:54

최종수정 : 2021년10월11일 07:54

베이징 등 대도시도 국경절 부동산 대목 실종
자금난 개발업체 현금 확보위해 가격파괴
지방도시 아파트 헐값 분양 금지령 발표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국경절 장기 연휴기간(10월 1일~10월 7일) 헝다 부동산(恒大, 헝다그룹)의 채무위기 파문이 확산한 가운데 업계 100강의 또다른 부동산 기업 화양녠(花样年, 01777.HK)의 디폴트 소식이 전해졌다. 홍콩 상장기업 화양녠은 10월 4일 저녁 이날 만기가 돌아온 2억 600만 달러(13억위안)를 상환하지 못해 부도를 냈다.

중국 부동산 시장에는 금구은십(金九銀十)이라는 말이 전해져 온다. 통상 9월과 10월 부동산 시장이 호경기를 맞는다는 뜻으로 그중에서도 국경절 황금연휴가 주택시장의 가장 큰 대목이다. 하지만 2021년 중국의 국경절 연휴기간 부동산 시장엔 '금구은십'의 대목 경기가 실종됐다.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중 부동산 100강 기업의 분양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36%나 감소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경우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1선 대도시는 가격 상승 제한을 위한 부동산 규제 조치가 지속중인 가운데 일단 부동산 가격 급등세와 투기 광풍이 잦아든 상태다.

2021년 하반기 1선도시 신규 아파트는 가격이 보합세이고 기존 주택도 거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베이징 선전 등에서는 상반기 학교 배정 제도 개정으로 유명 학군주택(명문 학교 인근 주택) 가격이 반토막에 가까운 40% 내려도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다.

3, 4선 지방도시의 경우 부동산 규제 여파로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따라 많은 지방 도시들이 1선 도시와 정반대로 '가격 인하 판매 제한령'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8월 발표한 통계에서 3, 4선 도시 위주로 20개 도시의 신규 분양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2선 도시에서는 기존 주택가격이 2015년 부동산이 대세 상승기에 접어든 후 처음으로 보합세(상승률 0.0%)를 나타냈다. 또한 기존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세를 멈춘 도시들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의 1선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텐진 등 경제 사회 영향력이 큰 도시이고 2선 도시는 경제 발전이 빠른 10여개 성의 성도(성의 수도)를 일컫는다. 3, 4선 도시는 일부 성의 성도를 포함한 지방 도시들로 경제 활력이 비교적 허약한 도시들이다.

부동산 경기 주기로 볼때 이번 부동산 가격 상승은 2015년 부터 시작됐으며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시장의 투기 광풍을 타고 은행 대출 등으로 레버리지를 키워가며 3, 4선 지방 도시로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를 확대해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선전시 시내 빌딩 숲과 고층 아파트. 2021.10.07 chk@newspim.com

2016년 부터 시작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은 2020년 들어 한층 강력해졌다. 부동산 규제정책은 특히 지방도시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이 됐다. 아파트 공급은 늘어났으나 인구 유출과 노령화 가속화로 인해 분양매물이 미처 소화되지 못하고 공실률이 높아졌다.

중국 매체 펑파이는 9월 말 지방도시를 위주로 중국 전역에 빈집이 9000만 채에 달한다고 밝혔다. 결국 지방 도시에서 아파트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부동산 건설사들이 심대한 경영 압박에 처했다.

지방도시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급격이 냉각, 분양 판매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부동산 개발 건설업체들이 중대한 채무위기에 몰리고 있다. 부채 상환에 쫏긴 건설사들은 급전 마련을 위해 투매에 가까운 분양가 후려치기에 나서고 있다.

2020년 부터 시작된 강력한 부동산 규제조치는 1선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격 폭등을 저지하는데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초강력 부동산 억제 정책은 엉뚱하게 지방 도시의 부동산 시장에 일대 타격을 가하면서 레버리지가 크거나 자금력이 약한 영세 업체들을 집단 부도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자금난에 몰린 일부 부동산 개발 건설업체들은 분양가를 본래 예상가격의 절반으로 깍아 급전을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아파트 투매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붕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지방도시들은 아파트 투매를 시장 질서 문란 행위로 보고 강력 단속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부도를 막기위해 투매를 통한 급전 조달에 나섰고 지방 정부들은 아파트 가격 하락이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것을 우려해 가격하락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이다.

2022년 2월 동계 올림픽이 치러지는 베이징 북쪽 도시 장자커우는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아파트를 헐값 분양하는 행위에 대해 판매 가격 인하 제한 명령을 내렸다. 본래 분양 예상가의 85% 이상 싸게 팔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장자커우의 도심 아파트는 평방미터당 아파트 가격이 최고치 당시 1만 3000위안에서 최근 8000위안 까지 하락했다. 2022년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2021년 하반기 신규 분양 매물이 쏟이진 가운데 업체들이 원가 이하로 투매에 나서면서 붕락위험이 커지자 헐값 분양 제한령을 취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선양(沈陽)과 쿤밍(昆明) 등 성도(성의 수도)와 탕산(唐山), 주저우(株洲), 장인(江陰), 허쩌(菏澤), 웨양(嶽陽) 7개 지방 도시가 부동산 기업에 대해 함부로 아파트 가격을 낮춰 분양하지 말라는 '가격 인하 금지 명령(限跌令)'을 내린 바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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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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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