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농식품부 '색안경 규제'…온라인경마 안하나 못하나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09: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 여파 경마산업 직격탄…매출 90% 급감
일본·유럽 등 선진국 온라인 경마 이미 활성화
경정·경륜 8월부터 허용…마사회 "도입 절실"
농식품부 "사행성 우려"…시대착오적 규제만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코로나19로 경마산업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온라인 경마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90% 가까이 매출이 감소하면서 관련 산업 피해는 물론 세수도 큰 폭으로 줄었다는 것이 이유다.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승마와 함께 경마 역시 오래 전부터 건전한 스포츠로 자리잡고 있다. 더불어 온라인 경마도 크게 활성화되어 있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오히려 저변을 확대하며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행성 우려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부족해 시기상조라는 것. 그러나 농식품부가 '말산업'을 축산업의 일환으로 여기며 시대변화를 쫒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한국마사회는 스포츠를 관장하는 문화체육부 산하기관이었으나 농식품부로 이관되면서 오히려 차별적인 '색안경' 규제로 인해 손발이 묶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포츠의 하나인 경마산업을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이 담당하는 '생뚱맞은' 현실이 그 단면이다.

◆ 코로나19 여파로 경마 매출 90% 감소…세수 1.7조 줄어

15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실과 마사회 노조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마사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경마사업은 지난해 단 38일만을 운영하면서 1조89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 2019년 150일간 매출 7조3572억원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약 85%가 감소했다.

올해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지난 8월까지 75일을 운영하면서 매출 2908억원에 그쳤다. 지난 2019년 8월 누적 매출이 4조7302억원에 달했던 것과 대비하면 약 94.2%가 줄어든 수치다. 경마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무관중으로 대회를 열어 운영일수는 늘었지만 매출은 줄었다.

연도별 경마제세금·축산출연기금(특별적립금) 추이 (단위:억원) [자료=마사회 노조] 2021.10.14 204mkh@newspim.com

세수에도 적지않은 공백이 발생했다. 현행법상 마권 매출액 중 16%는 레저세(10%)·지방교육세(4%)·농특세(2%) 등으로 납부된다. 또 매년 당기순이익의 70%는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한다.

매년 1조2000억원 안팎을 기록한 경마제세금은 지난해 1743억원에 그쳤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세수 감소 추정액은 1조7597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매년 1000억원 이상 출연한 축산발전기금은 지난해와 올해 손실이 발생하면서 내지 못했다.

경마산업의 경제적 비중은 전체 말산업의 80%에 육박한다. 지난해와 올해 경마 유관단체와 경마산업 종사자 피해액은 약 2474억원으로 추산된다. 마사회와 말산업 종사자들은 온라인 경마 도입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

홍기복 마사회 노조위원장은 "온라인 경마 도입은 마사회는 물론 말관리사, 기수, 마주 등 2만4000여 명의 종사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공적영역에서 사행심리를 해소하지 못하면 불법 사설경마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주무부처 농식품부 '시기상조'…"마사회 신뢰 회복이 우선"

국회에는 온라인 경마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법안 4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반대 탓이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경마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도입해야겠지만 당장 마사회 내부 사정을 생각하면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며 "조직내부를 정리하고 혁신안을 마련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철희 한국마사회 회장직무대행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김우남 전 마사회장은 지난 1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해임됐다. 지난 2월 취임 후 측근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과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현재는 송철희 부회장 겸 경영관리본부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비상경영체제를 가동중이다.

마사회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최하등급은 E등급(아주미흡)을 받았다. 과거 3년 연속 S등급을 받았던 고객만족도 조사에도 직원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상황이다.

이날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도 마사회의 방만경영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자리에 참석한 송철희 직무대행은 "불미스러운 이슈로 실망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마사회법 개정안에 대해 보다 진전된 논의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답했다.

◆ 경정·경륜 온라인 발권 허용…홍남기 "온라인 경마 연내 검토"

기재부는 지난 13일 농식품부와 마사회에 각각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온라인 경마 도입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연내에 검토해 보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경마와 비슷한 산업인 경정·경륜은 올해 5월 온라인 발권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돼 8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온라인 경마 또한 법안만 개정된다면 도입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경정·경륜 온라인 발매 시스템 구매 화면. [사진=기금조성총괄본부] 2021.07.19 1141world@newspim.com

마사회 관계자는 "장내에서 근거리 와이파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으로 구매하는 시스템은 이미 갖춰져 있다"며 "기술적으로는 경륜·경정에 비해 전혀 모자라지 않고 준비가 끝난 상황"이라고 답했다.

지방세 과세방식도 정리가 됐다. 이전까지는 온라인 경마·경륜·경정 구매시 발생하는 지방세를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장 소재지에 50%, 전국 지자체에 인구수 대비로 50%를 분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의 논의 상황을 살펴보고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사진
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