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고분양가 심사·분양보증·집값통계 놓고 질타 쏟아진 HUG·부동산원(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14일 19:37

최종수정 : 2021년10월14일 19:37

분양보증 독점 해소·고분양가 심사 문제점 제기
악성 임대인 문제 해결 촉구
부동산원 통계 신뢰도·이상거래 단속 한계 지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부동산원 등 국토부 산하기관에 대해 진행된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기관들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HUG에 대해서는 분양보증 독점·고분양가 심사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을 놓고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부동산원 관련 질의에서는 집값통계와 이상거래 단속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 분양보증 독점·고분양가 심사 문제 놓고 여야 질의 집중

이날 국감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는데 특히 분양보증 독점과 고분양가 심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HUG가 분양보증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지난 5년간 1조원 가까운 수익을 거뒀지만 고객 서비스는 미약하다"면서 "많은 수익을 올려놓고 서비스 개선방안을 고민한 것이 있느냐"며 질타했다.

이어 "HUG가 분양보증업무를 이용해 중견·중소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벌이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보증업무를 중단해 분양일정에 차질을 빚게 하거나 분양가격을 과도하게 통제해 사업자체를 어렵게 하면서 규제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공정위 합의로 지난해까지 진행하기로 한 분양보증시장 기관 추가 지정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비판도 지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1.10.14 yooksa@newspim.com

이 의원은 "지난해까지 국토부가 주택보증기관을 1곳 추가 지정하기로 합의했는데 정부 통제력 약화 등을 이유로 미루고 있다"며 "보증사고 부담을 낮출수 있고 국토부가 신용도별로 보증료율 인상범위 정하기까지 하는데 기관 추가지정이 안되는 이유가 있냐"며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보증은 주택경기 영향 많이 받는데 불황기에는 대규모 변제 위험이 있어 이를 고려했다"면서 "전세보증도 공적보증 부분에서 가격요율을 낮추는 부분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분양보증 업무에서 HUG가 법이 정한 범위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아파트 공급을 가로막고 '로또분양'을 낳는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HUG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정한 보증 외에 분양가 심사와 미분양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으로 오인되고 있다"며 "보증을 서줄지 말지 결정하는 기관이지 분양가를 규제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병훈 HUG 경영전략본부장은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서 보증리스크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적정 분양가를 심사하고 있다"며 "지역 분양가 공표 업무는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8월까지 서울에 공급된 아파트 공급량이 2591가구에 불과한데 고분양가 심사제 영향이 크다"면서 "보증금 리스크를 관리하고 분양가 억제 효과는 있지만 서울과 지방 대도시에서 분양을 연기하거나 후분양을 검토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대로 분양가 통제가 되면 좋겠지만 분양 후에는 매매가가 시세에 맞춰 오르다보니 로또분양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 대장동 특혜의혹과 관련해 분양보증 심사가 느슨하게 적용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지구 7개 사업장에 대해 HUG가 주택분양 보증서를 발급했는데 3.3㎡당 분양가가 2000만~2400만원이었다"며 "반면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비슷한 시기 분양한 '위례포레자이'는 3.3㎡당 분양가가 182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과 붙어있고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임에도 위례포레자이는 대장지구보다 3.3㎡당 200만~600만원까지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왔다"며 "부적절한 로비나 관계자의 외압이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 전세보증 질의 이어져...악성 임대인 피해·임대사업자 가입 의무화 문제 지적

HUG의 전세보증보험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악성임대인에 의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면서 20~30대 임차인 중심으로 피해가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보증금 미반환 등 악성임대인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임차인 현황을 보면 20~30대 세입자가 67%를 차지한다"며 "젊은이들의 전 재산이거나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마련됐을 전세금을 악성임대인에게 빼앗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적 예방장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악성임대인의 자산·신용 정보를 임차인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형택 HUG 사장은 "공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애로사항이 있는만큼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14 yooksa@newspim.com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5월 나쁜임대인 공개법을 발의했다"며 "최근에는 악성임대인들이 기업형태로 조직화돼서 다른 법인에 팔고 있으며 2018년 이후 작년까지 대략 1조9000억원 정도의 보증금을 떼먹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 가입 의무화와 관련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 8월 등록임대사업자의 가입 의무화에도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이어져왔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사업자들이 가입 요건 충족이 어려워 조건을 바꿔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주택가격 대비 부채비율이 현재 100%인데 이를 올리거나 부채비율까지 전세보증 가입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는데 논의가 되고 있느냐"며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HUG와 부채비율 1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보증상품을 만들 수 있는지 협의 중"이라면서 "조만간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원 통계부실 논란 지속...불법 거래행위 단속 강화 필요성

한국부동산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었던 집값 통계 부실 논란과 불법행위 단속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국감에서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다 민간기관 통계와 차이도 크게 나타나 정확성과 신뢰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로 인해 올해 7월 한국부동산원은 표본수 확대와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지수검증위원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 방안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대한 국민 신뢰도 회복에는 역부족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표본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부동산원 통계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통계와 비교해 여전히 집값 상승률이 자치구 내에서 최대 3배까지 차이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정반대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 부실 논란이 이어졌음에도 정권 말기가 되어서야 개선책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국토교통위 차원에서 한국부동산원 통계 부실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소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 적발 이후에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신고 후 미등기 사례가 2420건인데 부동산원에서 이를 지자체에 통보한 후 지자체가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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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