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건보공단 국감 파행…윤석열 장모 '사무장병원' 두고 여야 공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종윤 "윤석열 측근 변호사…소송 깊이 개입"
강기윤 "정치적 국감 안하기로 하지 않았냐"
복지위 국감 여야 고성 오가며 한 시간 정회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한 시간 정도 중단되면서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장모인 최모 씨의 사무장병원 논란으로 여야 공방이 과열됐기 때문이다.

15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메디컬 요양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건을 알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윤 전 총장 장모는 이의 신청도 없이 4월 6일 법무공단을 통해서 환수 결정에 불복해 3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들은 윤 전 총장으로 측근로 3명 중 1명은 현재 윤 전 총장의 대선캠프 법률팀인 소속으로 야당 유력 대선후보가 깊이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상임위 보건복지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이어 "요양기관 공동대표 1명만 기재하도록 돼 있어 실질적인 오너인 의료재단 대표는 수사에서 빠지는 등 사무장병원 관련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수사의뢰서를 보면 장모인 최 씨에 대해서는 수사가 안 된 것도 이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사무장 병원과 관련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최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고 "정치국감 안 하기로 하지 않았냐"며 "국정감사에는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은 다루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검 수용 리본 문제로 지연된 것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강기윤 의원은 "사무장병원 제도개선, 발본색원 환수조치는 당연히 해야하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 하는 게 아니다"며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계속 의도적으로 후보를 들먹이면서 깊이 개입했다는 발언은 발언은 취소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여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발언권을 얻은 뒤 "정치적 공방을 벌이지말고 충실하자는 것에 공감했다. 국감에서는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의원 발언 중 다른 의원이 취소하라든지, 중간에 개입하는 것은 국감 방해행위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도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성역없이 비판해야 한다"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다.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기 위해 특정 사례를 언급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여야 공방이 격렬해지면서 고성이 이어지자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국정감사를 중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가짜 만년필 납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21.10.14 leehs@newspim.com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