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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기시다 日총리 첫 통화...강제징용·위안부 문제 이견 노출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21:29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21:36

문대통령 "강제징용, 양국 간 외교적 해법 모색하는게 바람직"
기시다 "징용 및 위안부 소송에 대해 한국의 적절한 대응 요구"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와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했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 4일 취임한 지 11일만이다.

한일 관계가 어느 때보다 경색된 상황에서 통화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졌다. 뿐만 아니라 첫 통화에서도 양국간 이견이 그대로 노출됐고,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합의하지 못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한일관계 개선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2021 가을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한복을 입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사진=청와대] 2021.10.12 photo@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제100대 총리로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이날 오후 6시 40분부터 약 30분 동안 통화를 하며, 총리 취임을 축하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동북아 지역을 넘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면서 "한반도 문제 이외에도 코로나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맞서 양국이 함께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희망이 있는 미래로 열어가기 위해서는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따뜻한 축하 말씀에 감사드린다. 엄중한 안보 상황 하에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한일 양국을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자는 문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몇몇 현안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의지를 갖고 서로 노력하면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문제"라면서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외교당국 간 협의와 소통을 가속화하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위안부 문제와 관련, "피해자 분들이 납득하면서도 외교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며, 생존해 있는 피해자 할머니가 열세 분이므로 양국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고, 양국 정상의 솔직한 의견 교환을 평가하면서,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 가속화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고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전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전화 통화를 마친 뒤 관저 로비에서 취재진을 만나 "일제 강점기 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소송에 관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자신의 요구한 점을 직접적으로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약속, 나라와 나라의 약속 혹은 조약, 국제법 등은 확실히 지켜지지 않으면 안된다"며 "그런 관점에서 한국 측에 확실한 대응을 부탁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의사소통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외무상으로서 합의문에 직접 서명한 인물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8일 일본 국회에서의 첫 소신 표명 연설을 통해서도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는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소통하며 협력해나가길 기대한다"며 "양국간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제반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간 의견이 대체로 일치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증강을 막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빨리 재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마주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2021.10.04 [사진=로이터 뉴스핌]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하면서,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고 북미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지역의 억지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한국 정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협력할 것이라고 했고, 기시다 총리는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국민들 간의 긴밀한 교류는 한일관계 발전의 기반이자 든든한 버팀목임을 강조하고, 특별입국절차 재개 등 가능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양국간 인적 교류 활성화 재개의 중요성을 피력하였고,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 대응 및 한일 간 왕래 회복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자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직접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기시다 총리는 양국 정상 간 허심탄회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하지는 못했다. 

기시다 총리는 "대면 회담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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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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