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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9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19일 07:57

최종수정 : 2021년10월19일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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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감' 1라운드 종료
野, '한 방' 못 날리고 역공당하기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이재명 국감' 1라운드가 어제 치러졌습니다.

지난 1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은 예고대로 '대장동 국감'으로 치러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의 무능 혹은 부패를 입증한다며 송곳 질의를 예고했지만 정작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질의시간이 짧았던 탓도 있지만 반론을 단단히 준비하고 나온 이 지사의 방어가 탄탄했습니다.

이 지사는 통상 의원들의 질타를 묵묵히 듣거나 몸을 낮추는 피감기관 기관장들과 달리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반박하거나 준비해 온 판넬 등을 꺼내는 등 오히려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국감'은 오는 20일 한 차례 더 열립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경기도 국감을 개최합니다. 대장동 논란의 본질이 부동산 특혜 개발인 상황에서 행안위보다 국토위에서의 야당 의원들의 공세와 여당과 이 지사의 방어가 더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국감'을 변곡점으로 대장동 논란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질의를 마친 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대장동 국감' 이재명 엄호 강화한 與 vs 결정적 한방 없었던 野/뉴스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대권 가도를 위해 '정면돌파'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의 극한 대립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무능 혹은 부패를 입증한다며 송곳 질의를 예고했지만 정작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크다.

이재명 "흐흐흐" 웃었다... '버럭' 대신 '실소'로 대장동 반격/한국일보
'버럭'은 없었지만 공격 본능은 여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정의당의 대장동 협공에 끝내 밀리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의 질문 공세를 7시간 넘게 혼자 받아냈지만, 시종 여유를 보였다.

홍준표 "외신도 '비리 대선' 꼬집어" 윤석열 "홍준표도 거기에 해당"/동아일보
국민의힘 대선 본경선이 시작된 이후 경쟁 주자들이 네 번째로 맞붙은 18일 부산울산경남 합동토론회에서 원 전 지사는 보수 정권 대통령 수사를 주도했던 윤 전 총장을 향해 '정치 보복'을 언급하며 공세에 나섰다.

'역벤션' 커지는 與, 후보 확정 뒤 이재명·당 지지율 동반하락/조선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된 10일 이후 민주당과 이 후보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여당 내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대장동 1타강사' 원희룡이 꼽은 이재명 아킬레스건/국민일보
'대장동 1타강사'로 불리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지사로서 출석한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를 중계방송으로 보며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2억5000만원 답변이 나왔을 때 아무도 파고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與 "尹 법관사찰 의혹 재수사를"…김오수 "공수처서 판단해야"/동아일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과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전임 총장이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되면서 여당 의원들이 현 검찰총장을 상대로 재직 당시 의혹 등에 대해 공세를 취하는 이례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송영길 "이재명 당선도 정권교체"·고위 당정청 중단...당청 '거리두기' 나서나/뉴스핌
정권 재창출을 강조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도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국가 명운 걸려"/국민일보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했다. 또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총배출량-흡수량)을 100% 줄이는 '넷제로'(탄소중립)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 계획을 밝힌 지 1년 만에 정부가 기본계획에서 한발 더 나아간 공격적인 안을 내놓은 것이다.

文 대통령 "민주노총 파업 자제해 달라…불법행위 엄정 처리"/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지금은 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11월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인 만큼 민주노총이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영 "코로나 백신 대북지원 가능성 커져"/조선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백신의 대북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이 공감대가 있고 우리가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라고 했다. 이어 "보건·방역 분야에서는 한미 공동으로 인도주의 협력을 추진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미국도 원칙적으로 백신 협력에 대해 모든 나라에 열려있기 때문에 이견은 없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단독]韓 "종전선언"에 美 "한미일 3각공조"/동아일보
한미일 정보기관 수장이 18일 한미, 한일로 나눠 비공개 회동을 갖고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이 회동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3국 정보 수장은 19일 오전 한자리에서 만난다. 헤인스 국장은 회동 후 오후에 출국한다.

北 목함지뢰도 탐지 가능한 신형 지뢰탐지기 2022년 배치/세계일보
목함지뢰 등 비금속 지뢰도 탐지하는 신형 지뢰탐지기(지뢰탐지기-Ⅱ)가 내년 하반기부터 실전배치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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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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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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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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