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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9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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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감' 1라운드 종료
野, '한 방' 못 날리고 역공당하기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이재명 국감' 1라운드가 어제 치러졌습니다.

지난 1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은 예고대로 '대장동 국감'으로 치러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의 무능 혹은 부패를 입증한다며 송곳 질의를 예고했지만 정작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질의시간이 짧았던 탓도 있지만 반론을 단단히 준비하고 나온 이 지사의 방어가 탄탄했습니다.

이 지사는 통상 의원들의 질타를 묵묵히 듣거나 몸을 낮추는 피감기관 기관장들과 달리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반박하거나 준비해 온 판넬 등을 꺼내는 등 오히려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국감'은 오는 20일 한 차례 더 열립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경기도 국감을 개최합니다. 대장동 논란의 본질이 부동산 특혜 개발인 상황에서 행안위보다 국토위에서의 야당 의원들의 공세와 여당과 이 지사의 방어가 더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국감'을 변곡점으로 대장동 논란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질의를 마친 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대장동 국감' 이재명 엄호 강화한 與 vs 결정적 한방 없었던 野/뉴스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대권 가도를 위해 '정면돌파'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의 극한 대립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무능 혹은 부패를 입증한다며 송곳 질의를 예고했지만 정작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크다.

이재명 "흐흐흐" 웃었다... '버럭' 대신 '실소'로 대장동 반격/한국일보
'버럭'은 없었지만 공격 본능은 여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정의당의 대장동 협공에 끝내 밀리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의 질문 공세를 7시간 넘게 혼자 받아냈지만, 시종 여유를 보였다.

홍준표 "외신도 '비리 대선' 꼬집어" 윤석열 "홍준표도 거기에 해당"/동아일보
국민의힘 대선 본경선이 시작된 이후 경쟁 주자들이 네 번째로 맞붙은 18일 부산울산경남 합동토론회에서 원 전 지사는 보수 정권 대통령 수사를 주도했던 윤 전 총장을 향해 '정치 보복'을 언급하며 공세에 나섰다.

'역벤션' 커지는 與, 후보 확정 뒤 이재명·당 지지율 동반하락/조선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된 10일 이후 민주당과 이 후보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여당 내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대장동 1타강사' 원희룡이 꼽은 이재명 아킬레스건/국민일보
'대장동 1타강사'로 불리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지사로서 출석한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를 중계방송으로 보며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2억5000만원 답변이 나왔을 때 아무도 파고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與 "尹 법관사찰 의혹 재수사를"…김오수 "공수처서 판단해야"/동아일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과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전임 총장이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되면서 여당 의원들이 현 검찰총장을 상대로 재직 당시 의혹 등에 대해 공세를 취하는 이례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송영길 "이재명 당선도 정권교체"·고위 당정청 중단...당청 '거리두기' 나서나/뉴스핌
정권 재창출을 강조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도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국가 명운 걸려"/국민일보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했다. 또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총배출량-흡수량)을 100% 줄이는 '넷제로'(탄소중립)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 계획을 밝힌 지 1년 만에 정부가 기본계획에서 한발 더 나아간 공격적인 안을 내놓은 것이다.

文 대통령 "민주노총 파업 자제해 달라…불법행위 엄정 처리"/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지금은 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11월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인 만큼 민주노총이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영 "코로나 백신 대북지원 가능성 커져"/조선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백신의 대북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이 공감대가 있고 우리가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라고 했다. 이어 "보건·방역 분야에서는 한미 공동으로 인도주의 협력을 추진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미국도 원칙적으로 백신 협력에 대해 모든 나라에 열려있기 때문에 이견은 없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단독]韓 "종전선언"에 美 "한미일 3각공조"/동아일보
한미일 정보기관 수장이 18일 한미, 한일로 나눠 비공개 회동을 갖고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이 회동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3국 정보 수장은 19일 오전 한자리에서 만난다. 헤인스 국장은 회동 후 오후에 출국한다.

北 목함지뢰도 탐지 가능한 신형 지뢰탐지기 2022년 배치/세계일보
목함지뢰 등 비금속 지뢰도 탐지하는 신형 지뢰탐지기(지뢰탐지기-Ⅱ)가 내년 하반기부터 실전배치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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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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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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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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