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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장동 국감' 이재명 엄호 강화한 與 vs 결정적 한방 없었던 野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20:15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20:15

"청렴 강조에도 수치스럽고 국민 좌절감 준 것 사과"
"해운대 엘시티 공익환수는 0원" 국민의힘에 역공
"조폭연루설, 일방적 주장은 진실 되지 않는다"응수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태훈 김지현 지혜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대권 가도를 위해 '정면돌파'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의 극한 대립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무능 혹은 부패를 입증한다며 송곳 질의를 예고했지만 정작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크다. 

경기도청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감은 18일 행안위에 이어 20일 국토위원회에서도 예고돼 여야의 충돌은 지속될 전망이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이날 여야는 국감 시작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 후보와의 관계, 변호비 대납, 폭력조직에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 등을 꺼내며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이 후보는 100% 공공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국민의힘이 막아 공공개발을 포기시켜 민간개발을 강요했다는 점으로 방어에 나섰다. 대장동은 모범사례이며 자신은 개발이익의 70% 이상을 환수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측근은 아니지만 경기도와 성남시의 일을 일임했던 부하 직원이 이 같은 문제에 연루된 데 대해서도 인사권자로서 사과를 했다.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엄호하며 야권이 민감한 이슈인 '엘시티'와 대장동을 비교하기도 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팻말을 들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 "좌절감 드린 것 제 잘못...청렴 강조했는데 수치스럽다"

이날 이 후보는 사과와 함께 '수치스럽다'는 표현까지 불사했다. 다만 '제도', '상대 정치세력', '부하'의 잘못을 언급하며 자신의 책임과는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일단 이 후보는 "국민들께 좌절감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제도나 상대 정치세력 때문이라 하더라도 제 잘못이다"고 사과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설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제가 청렴을 강조했다. 가족이나 측근은 (관련이) 없지만 수치스럽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는 "정치적 유대를 설계하거나 현안 수시로 상의하는 관계는 아니다"면서도 "경기관광공사도 380억원의 영화투자자금을 출연해달라고 해서 의심과 걱정이 돼 관리가 안 될 수 있어서 거절했는데 그 때문에 그만둔다고 하면서 사표를 던지고 나가버렸다. 그 뒤로 일에 관여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을 맡겼던 부하직원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돈은 마귀다, 본인도 모르게 오염된다, 마음을 추슬러야 한다, 돈에 관계된 것은 하지 말라고 수없이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사과를 하면서도 "제 신념으로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4년 동안 싸웠지만 도저히 공공개발을 관철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대장동 공영개발을 막은 건 국민의힘"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통해서 100% 환수할 수 있도록 왜 개발이익을 그렇게밖에 못했냐 주장한다"고 저격하고 "민주당도 100% 개발이익 환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시면 국민 박탈감이 줄어들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히려 근본적인 개혁을 할 때라고도 봤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없는 때를 만든 기회라는 것이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與 엄호 강화..."野 엘시티 개발 사업도 꺼지지 않은 불"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개발 사업을 언급하며 이 후보에 대한 엄호를 강화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우려먹는다고 하는데 이건 꺼지지 않은 불"이라고 수식했다.

박 의원은 "단군 이래 누가 최대로 해 드셨는지 국민에게 밝히겠다"며 "재앙의 씨앗은 2009년 7월 7일 MB 정부 LH 출범식 당시 대통령부터 시작됐다. 'LH는 민간에서 경쟁하지 말고 보완해라'"라 언급하며 야당을 향한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그는 "부산 엘시티는 2만평이고 성남은 30만평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환수 부분인데 부산 엘시티는 0원"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후보도 "엘시티는 당시 국민의힘이 원하는 바대로 민간개발을 100% 했다. 개발이익 100%, 1조원을 다 가졌다. 성남시는 싸워서 그래도 이 이익을 상당 정도 확보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치적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는 조력자만 구속이 됐다. 설계자라고 하는 '그분'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에 공세에도 오히려 "(그분은) 돈을 나눠 갖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며 맞불을 놨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개발과 관련된 부정 비리가 너무 많다"며 오히려 대장동 의혹의 실체로 꼽히는 '그분'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돈의 사용처를 찾아보니 50억을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고문료는 원유철 전 원내대표 부인에게 줬다"고도 발언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전 일정을 마치고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과 논쟁를 벌이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 경기도 국감 도마 위 오른 변호사비 대납, 조폭 연루설

변호사비 대납과 재판거래 의혹, 조폭 연루설도 국감장을 달궜지만 이 후보의 방어에 번번이 힘을 쓰지 못했다.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내려 의심받는 상황"이라며 "본인 재판을 위해 초호화 변호인단 구성했다. 비슷한 규모의 변호인 꾸린 효성그룹 조현준 사정은 400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본인을 향한 변호사비 대납과 재판거래 의혹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총 5건의 재판 진행하면서 선임한 변호사는 6명으로 개인이 4명, 법무법인 소속이 6명"이라며 "이 중 1개 법인이 사임했고 민변 전임 회장 3명이 지지차원에서 변론 참여를 안하고 서명해준 것까지 해서 14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비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조금 넘는다"며 "효성그룹 변호인단 400억원 지불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응수했다.

아울러 이 후보가 과거 국제마피아파와 유착관계를 형성했단 의혹 제기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들을 제시한 것이다.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용판 의원은 "장영하 변호사가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있는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며 코마트레이드라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박철민 씨의 변호인과 접견했고 공익제보를 받아 자신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곧이어 김 의원은 "저는 약 12년간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장급이었다. 2007년부터 이재명과 유착관계가 있었다. 유착관계가 있어서 국제파 조직원들에게 사건을 소개받고 공생관계였다. 계속 유대관계를 가졌고 시장 선거 당시 이태호 큰형님이 합류하면서 인연이 깊어졌다. 태호 형님이 이재명을 밀어라 하부 조직원에게 지시하고, 준석 형님(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은 이재명과 연계시켜줬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낭독했다.

김 의원은 "태호 형님은 이준석이 불법 도박으로 큰돈을 번 것을 알고 이재명 지사의 스폰이 되라고 했고, 이재명은 코마트레이드가 국제마피아조직원 사이트 자금세탁 회사인 줄 알면서 특혜, 용역 등 여러 사업 특혜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불법사이트 자금을 수십차례에 걸쳐 20억 가까이 지원했다. 현금으로 할 때도 있었다"는 내용도 인용했다. 

이 후보는 "명예훼손을 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 미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우리도 법적조치를 안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 장외서도 설전... "우기기 질의"  vs "국민 모독"

이날 국감은 이 후보의 헛웃음과 국민의힘의 고성으로 대표되는 치열한 대치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이 후보와 국제마피아파 유착' 의혹과 관련, 이 후보가 "조폭 연루설로 고발당해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어디서 (현금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노력은 많이 한 거 같다"는 답을 내놓자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이에 이 후보는 "학예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답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연신 헛웃음을 보이며 황당하단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장외에서도 치열한 공방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막았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돈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국정감사장에서 여당 대선 후보 공격을 위해 소설이나 영화 같은 마타도어를 계속 쏟아낸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우기기 질의'라고도 수식했다.

이와 함께 "중진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제대로 된 질의 없이 '그분'이 누구냐며 소설에 가까운 장광설을 늘어놨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그렇게 찾아대는 '그분'은 없다. 돈을 나눠가진 '그분들'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 당의 김용판 의원은 한 술 더 떠 근거 없는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 누가 봐도 기 막힌 주장이지만, 이재명 후보는 차분하게 설명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김연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후보의 비웃음은 국민을 겨냥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 후보는 조폭 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으로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모 씨의 진술서와 사실확인서, 공익제보서를 근거로 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가 있는 도중, 중계 마이크에 소리가 잡힐 정도로 크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웃었다"며 "이는 누가 봐도 다분히 조롱이 섞여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에 충분하며, 응답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태도로서는 매우 부적절하게 인식된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된 이 지사의 경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단군 이래 최대 부패 스캔들에 있어 최종 의결권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70%가 넘는 국민들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이 후보가 시종일관 비웃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자신은 이 사건과 연관이 없다고 과장해 표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음과 동시에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 대한 모독 행위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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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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