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2030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로 잡은 것에 대해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3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현재 정부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의 총배출량 대비 2030년의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라며 "그러나 2018년의 총배출량이 아닌 순배출량으로 계산해보면 실질적으로 36% 감축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렇게 계산하면 정부가 온실가스를 더 많이 줄이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생긴다"며 "정부가 숫자로 장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배출량 기준을 '총배출량' 혹은 '순배출량'으로 통일하지 않고, 목표 연도는 순배출량, 기준 연도는 총배출량으로 각각 계산해 감축률을 최대화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 정애 환경부 장관은 "흡수원과 CCUS까지 포함해서 순배출량으로 계산한 것"이라며 "정부의 계산 방식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은 방식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다른 국가들은 '순-순', '총-총'으로 기준을 맞추는데 우리나라만 '총-순'으로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며 "순배출이면 순배출, 총배출이면 총배출로 정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탄 화력발전의 중단 계획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석탄발전소를 전면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는데 여전히 건설 중인 석탄 발전소가 있다"며 "언제 중단한다는 계획인지 구체적인 시기도 설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이번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석탄발전소를 언제 중단할지 검토했을 것"이라며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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