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野 "北에 가스라이팅 당했다" 대북정책 비판 봇물…정의용 "동의 못해"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6:18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6:18

조태용, 정부 '깊은 유감' 입장 표명에 "도발 실종사건"
국회 외통위 국감..."종전선언 북한에 꽃놀이패" 비판
정의용 "北 대화 응하면 대북제재 완화 검토 가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봇물을 이뤘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야당의 지적에 일일이 반박하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 차관 출신인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전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이후 정부가 '깊은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김여정이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한 이후에 정부 발표에서 도발이 실종됐다. 도발 실종 사건"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가스라이팅' 전략에 말렸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leehs@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leehs@newspim.com

이에 정 장관은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며 "우리 정부가 그런 식으로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SLBM 발사와 관련 '정부의 제재완화 검토 입장이 변함없나'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질의에는 "북한이 더 이상 핵, 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며 "그 방안 중 제재 완화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전제조건은 북한이 대화에 응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 진전은커녕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다"며 "(2018년) 당시 정의용 장관이 김정은의 비핵화 워딩(발언)을 잘못 이해했거나 거친 표현이지만 김정은에게 속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한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와 같다"며 "과연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에 목을 매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박진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무리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하다가 외교적 도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한반도 포기 프로세스, 안보 해체 프로세스"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종전선언이 외교적 도박이라는) 의원님 평가와 판이하게 다르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 관문이고 꼭 거쳐야 하는 단계"라고 반박했다.

조태용 의원은 "신뢰할만한 인사로부터 종전선언에 미국과 북한은 당사자로 참여하지만, 한국은 당사자가 아니라 옵서버로 참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같은 내용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았느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종전선언 옵서버 의혹에 대해 "당연히 당사자로 들어가야 한다"며 관련한 한미 협의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미국도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이 같은지를 묻는 질문에는 "저는 그렇다고 본다"며 "미국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모든 이슈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북한을 한 해, 두해 다뤄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여러 전략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다 검토하며 대응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질의한 데 대해 정 장관은 "북한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는 없다"면서도 "한반도 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북미 대화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 일환"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