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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2억 초과 DSR 규제...'영끌' 사라지겠지만 집값 하락반전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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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대출 25% 줄어 주택 수요층 자금마련 부담
거래시장 한파 불가피...집값 하락보단 '숨고르기' 우세
'청약시장·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 강화될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금융당국의 대출한도 옥죄기가 본격화하면서 주택 거래시장에 한파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집값 급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을 매입할 때 집값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라는 점에서 대출규제가 거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예고된 데다 최근 집값 오름세에 피로감까지 겹쳐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날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공급부족과 전셋값 상승 등으로 집값이 크게 조정되기보다는 약보합 이후 개발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우상향할 여지가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또한 대출규제가 강화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청약시장과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똘똘한 한 채'의 쏠림현상이 가중될 것이란 견해도 있다.

◆ 주담대 25% 축소로 거래시장 주춤...집값 하락은 제한적

26일 금융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를 조기에 시행키로 하면서 주택 거래시장이 움츠러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DSR 강화는 차주의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게 주요 골자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DSR 1단계로 모든 투기·투기과열지역 등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빌리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 40%(비은행 60%)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모든 금융권 대출액이 총 2억원을 초과한 경우,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도 DSR 40%를 적용한다. 연소득 5000만원이면서 마이너스통장 5000만원을 보유한 대출자가 7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때 한도가 현재 2억원에서 내년 1월 1억5000만원 가량으로 줄어든다. 현재보다 25% 정도 대출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대출한도가 줄수록 주택 거래시장은 더 위축된다. 내 집을 마련할 때 집값의 주담대 비율이 35~40% 수준이다. 여기에 올해 1분기 기준 주담대 이용자가 신용대출을 동시에 차입하는 비중이 44%에 달한다.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대출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얘기다.

금리인상도 기다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두 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이달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가 5%로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 6%대 진입이 가능하다. 대출을 추가로 받기가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 부담이 커지는 환경이다. 이 경우 대기 수요자의 경우 내 집 마련 시기를 늦추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거래 감소가 집값 하락으로 직결된 것으로 보는 전망은 많지 않다. 공급부족 현상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고 전셋값 상승으로 집값 하방이 견조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대선에 따른 정책 기대감과 도심 정비사업 규제완화, 광역교통망 개선 등으로 집값 하락보단 상승세를 자극할 요소가 더 많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쌓인 데다 대출규제 강화가 한층 강화되면 거래량이 줄면서 전반적으로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갈 것"이라며 "그럼에도 수요보다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태고 집값 상승을 자극할 이슈가 많아 우상향 기조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 대출규제 및 이자부담에 '청약시장·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 강화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로 분양시장이 한층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

새 아파트이면서 일반적으로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저렴하다. 중도금 납입기간이 2년 정도로 길어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기존주택보다 매입 방식에서 유리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인상되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전망대에서 시민들이 바깥 풍경을 보고 있다. 15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16%로 전월 대비 0.14%포인트(p) 급등했다. 2021.10.16 kilroy023@newspim.com

이 경우 청약 문턱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신규 아파트 분양이 줄어든 데다 수요층의 청약시장 유입에 서울지역 청약 경쟁률은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누적 평균 경쟁률은 162대 1을 기록해 작년 평균(88대 1)의 2배 수준을 기록했다. 대출규제로 실수요자들이 청약시장에 몰리면 경쟁률 추이는 평균 200대 1을 상회할 공산이 크다.

똘똘한 한 채의 수요도 증가할 여지가 있다. 대출이자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하고 인기지역 한 채로 갈아탈 가능성이 있어서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똘똘한 한 채의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거래가 얼어붙으면 가격 상승률은 전반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청약시장과 세금 및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똘똘한 한 채의 선호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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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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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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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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