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항로 화물기 운항 1만편까지 증편
원자재 구매자금 정책금융 5500억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수출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4분기까지 최소 23척 이상 선박을 투입하고 미주항로 화물기 운항도 1만편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원부자재 수급관리 강화와 가격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할당 관세 지원을 검토하고 원자재 구매자금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내년 5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무역센터에서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출 현장애로 해소 및 미래무역 기반 확충방안'을 논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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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yooksa@newspim.com |
우선 물류, 원자재 가격, 부품수급 3대 현장 애로(물류, 원자재 가격, 부품수급)에 대한 밀착 관리에 나선다. 올해 4분기까지 최소 23척 이상 선박을 추가 투입하고 미주항로 화물기 운항(미주항로)도 1만편까지 늘려 공급 능력을 확충한다.
올해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마련한 142억원과 1500억원 규모의 물류애로 기업 정책금융을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공동물류 센터를 640개에서 1280개로 2배 확충하고 소형화주 장기계약 확산과 물류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리스크에 강한 물류생태계를 조성한다.
원부자재 수급관리 강화와 가격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할당 관세 지원을 검토하고 원자재 구매자금에 대한 정책금융(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지원 규모를 내년 5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속 통관 지원과 함께 소재·부품·장비 협력 모델 발굴, 핵심부품 연구개발(R&D)을 확대해 주요 부품에 대한 공급망 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신성장 산업에 대한 맞춤형 애로 해소와 전시사업 정상화를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는 해외 제약시장 지원을 위한 현지 거점을 마련하고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와 해외 인허가·인증 지원을 강화한다.
농수산식품은 국가별 비관세장벽 정보제공과 대응 강화, 맞춤형 컨설팅 확대 등 통관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콘텐츠 분야는 해외 비즈니스센터 거점 확대를 통한 해외진출 다변화와 한국문화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기술개발, 국내 소재기업 투자촉진과 재활용 생산 테스트 베드 구축 등을 통해 핵심 소재 광물의 국내 자급능력 확보를 추진한다. 플랜트는 기업의 해외 플랜트·건설 수주 촉진과 신시장 개척을 위해 수은-무보 공동지원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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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현장 애로 해소 세부 추진전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10.27 fedor01@newspim.com |
아울러 수출총력 지원을 통한 수출 역량 강화와 수출 기회 확대에 나선다. 글로벌파트너링(GP) 전용관과 오픈 이노베이션 구축을 통해 3대 B2B 공공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 등과 연계한 온라인 수출 붐을 조성할 방침이다.
무역금융 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3년 만기 보증상품 도입과 차부품, 플랜트 등 업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 1300개사(社)의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해 수출 성사를 지원하고 스타트업-글로벌기업간 협력사업 매칭을 위해 전주기 지원을 실시한다.
외항선에 부자재를 납품하는 선용품 공급을 수출 실적으로 인정해 선용품 중소기업 1600여개의 성장을 지원한다.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 신시장 FTA를 확대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한다.
이밖에도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공급망 리스크 대응능력 강화 ▲환경·노동 등 가치지향적인 무역으로의 전환 지원 ▲디지털·서비스 무역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향후 더 많은 중소, 벤처기업이 해외 시장에 도전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무역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달라진 무역환경에 우리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통상 규범 논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