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홍준표 "노인복지청 설치·대학생 등록금 후불제 실시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10:12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10:12

jp 희망캠프 '서민 복지 대전환' 공약
'일하는 복지, 생산 복지'로 나가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오전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복지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은 노인복지청 설치와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를 골자로 한다.

홍 예비후보는 "부자에게는 자유를, 어려운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경제의 파이를 키워 복지 재원을 늘리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일하는 복지, 생산 복지'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 복지 대전환 공약은 총 7개로 ▲서민복지 대전환 위원회 설치 ▲노인복지청 설치 ▲건강보험으로 인한 은퇴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생계형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 실시 ▲장애인 배려와 평생교육 제공을 포함한다.

세부적인 노인 복지 방안으로는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주 4일 또는 시간 선택제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활성화하겠다. 이들에게도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 없도록 하겠다"며 "대도시 근교에 '토지 임대부 방식' 실버타운을 조성하여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 실시는 국가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학생은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무이자 대출 제도를 말한다.

홍 예비후보는 "원금상환은 취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되, 일정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 방법을 다양화 하겠다"며 "대학 학자금 연체자는 취업이 될 때까지 연체기록 등록을 보류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홍준표 정부는 여러분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담벼락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jp희망캠프에서 외교대전환 공약을 발표한 뒤 밝은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2021.10.27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jp 희망캠프 '서민 복지 대전환' 공약 전문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노력과 희생을 바탕으로 오늘의 경제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G7 선진국 시대 진입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복지 확대의 두 바퀴를 더욱 힘차게 돌려야 합니다. 복지는 후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돕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온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주자는 기본소득 정책은 현실성이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질 나쁜 분배포풀리즘에 불과합니다.

부자에게는 자유를, 어려운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경제의 파이를 키워 복지 재원을 늘리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일하는 복지, 생산 복지'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민 두배 복지' 정책입니다.

이를 위한 7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체계를 서민중심으로 대전환하고 복지구조를 조정하여 효율을 크게 높이겠습니다.

2017년 10조원이 넘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금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취임 즉시 '서민복지 대전환 위원회'를 설치하고 문정권이 털어먹은 '복지 쌀독'을 조사하고 복지재정 전반을 점검하겠습니다.

복잡한 복지지출을 구조조정하고, '복지 블록체인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복지효율을 크게 높이겠습니다. 공공정보를 통합하고 AI를 도입, 개인에게 꼭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노인복지 정책을 전담할 '노인복지청'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5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입니다. 2025년엔 약 1000만 명, 20%가 넘는 고령화 물결에 직면합니다.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닥쳐올 일입니다.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앞으로 닥쳐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실버 세대 정책을 고령화 시대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주 4일 또는 시간 선택제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들에게도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근교에 '토지 임대부 방식' 실버타운을 조성하여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인한 은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재산에서 소득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부과기준의 하나인 자동차 소유는 폐지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은퇴자의 경우는 취임 즉시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확 낮추겠습니다. 요양병원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병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형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겠습니다. 자영업자의 배달 플랫폼 이용 수수료, 온라인 신용카드 수수료를 확 낮추겠습니다. 배달 플랫폼(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이 급성장 하지만, 가게주인이나 소비자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수수료가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관협의기구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경제 혈맥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現,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게 1.5~4% 세율 적용) 생계형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일하는 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고용장려금을 두 배 (월 20만원)인상하겠습니다.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학비가 없어 공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학생은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무이자 대출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남도지사 남명학사 건립)

원금상환은 취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되, 일정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 방법을 다양화 하겠습니다.(대학생 및 전문대생 215만명, 5년간 추가 재정소요 1조 3435억원) 대학 학자금 연체자는 취업이 될 때까지 연체기록 등록을 보류하겠습니다.

장애인을 배려하고, 평생교육이 제공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의 대학교육,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필요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65세 이상의 경우도 장애인활동 보조 서비스나 장기요양 서비스 등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imej@newspim.com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