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바이든, 절반 줄인 사회복지 절충 예산으로 의회 통과 '승부수'

기사입력 : 2021년10월29일 03:30

최종수정 : 2021년10월29일 05:19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1조7천500억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을 발표했다. 당초 제시했던 3조5천억 달러 규모에 비해선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지만, 민주당내에서 대립하고 있는 진보파와 중도파를 설득해 예산안 통과를 끌어내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사회복지 예산은 크게 △헬스케어 혜택 확대 △기후변화 대응 △저속득층 가정및 교육 지원 △ 세제 개편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백악관은 구체적으로 이번 예산안을 통해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적정부담 건강보험법(ACA)'  지원을 강화, 다수의 미국인들이 연간 1인당 600달러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6천5백만명에 이르는 노인층 메디케어 가입자를 위해선 보청기 구매 지원 예산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 연간 소득 30만달러 이하의 가정의 모든 3~4세 아이들에게 무상 유치원 교육을 제공하는 예산도 포함됐다. 또 저소득층의 교육 부담을 완화를 위한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 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해 5천55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중산층은 최대 1만2천500달러의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미 정부는 밝혔다. 

한편 이같은 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해 이익이 10억 달러 이상인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가 부과된다. 또 10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에는 5%의 추가 세율이 적용되고, 2천500만달러 이상의 초고소득층에 대해선 3%가 더 추가된다. 다만 백악관은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소득세 증세 방안은 철회했다.

반면 백악관과 민주당 진보파가 당초 추진했던 육아 휴직 지원 확대, 제조 약가 인하 항목 등은 이번 예산안에서 제외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예산안 통과 설득을 위해 의회를 방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안내를 받으며 걸어가고 있다. 2021.10.29 [사진=로이터 뉴스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참석을 위한 유럽 순방에 나서기 전 의회를 직접 방문,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새로운 예산안을 직접 설명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그는 이후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나를 포함해 누구도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 그것이 타협"이라면서 "합의만이 중요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의 수십년간 투자를 등한시해왔고, 이로인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잃었다면서 대규모 투자 예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미국 재건'을 기치로 내걸며 대규모 인프라 예산과 사회복지성 예산을 내놓았다. 하지만 '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으로 불리는 이 예산들은 야당인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인프라예산은 1조2천억 달러로 초당적 합의안이 마련됐지만, 사회복지 예산안은 민주당내 진보파와 중도파 사이의 집안싸움으로 발목이 잡혀 있었다. 

100여명의 민주당 진보파 의원들은 육아 휴직 지원 등 사회 복지성 예산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인프라 예산 통과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반면 상원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민주당의 중도파  조 맨친 의원과 커스틴 시네마 의원은 방만한 사회 복지성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백악관을 압박해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이 양측의 요구를 절충, 새로운 예산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 예산안 통과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